매일안전신문 - 중소벤처기업부, 생활 속 골목 규제부터 덩어리 규제까지, 규제를 뽀개다!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규제혁신 체계 구축부터 규제뽀개기를 통해 핵심 규제까지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 벤처 킬러 규제 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 뽀개기를 통한 핵심 규제 개선,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를 규제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 벤처 킬러 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 벤처 킬러 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 부처와 쟁점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 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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