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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외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성과와 ‘2024년 도 주요 외투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한 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투정책 현황과 올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미국, 유럽, 일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인, 외투 옴부즈만, 코트라 IK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외투 성과와 내년 본격 시행될 주요 현금·입지 지원 관련 외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올해 외투 옴부즈만실이 발굴하거나 접수됐던 외투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와 외투 옴부즈만은 그동안 상호 협력해 외투기업 간담회, 개별 기업 현장 방문 등 현장밀착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으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외투기업은 주로 지식재산권, 의료, 금융, 환경, 인증 분야에 대해 건의해왔다. 이번 주요 개선 사례로는 ▲외환거래 신고대상 금액 상향(연간 3000만→5000만달러, 누계)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원화대출금 2조→4조원 이상) ▲불법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 마련 ▲양극재 물질의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로 기업의 수출에 따른 포장 부담 완화 ▲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 인증 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김 실장은 “외투기업의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최근 외투가 역대 최대 실적(3분기 기준 239억달러)을 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외투유치 가속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돕고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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