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조화 행사 포스터 (사진=한국법제연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OTT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1일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 세션에 앞서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의 ‘자율규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어 총 3주제에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미디어 플랫폼 영역의 공동규제: 유럽연합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어 표시영 강원대학교 교수가 ‘미국 플랫폼 규제 법안의 현황 및 특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마지막 세션 발제자로 참석한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또, 최 연구위원은 OTT 규제 방향성으로 사후 규제 원칙, 해외 OTT와 국내 OTT 사이의 규제 역차별 문제 해소, OTT 내 규제 차등화 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OTT가 앞서나가는 현실에서 해외 OTT에게 우리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한국 OTT에만 규제가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조화를 찾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