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해변호사 칼럼] 가계부채의 위기 속 개인회생신청 늘어나… 제도에 대한 이해 필요해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악순환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관리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경고하고 있다. 4대 은행의 올해 목표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3천억원이었지만 지난 2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무려 1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목표치보다 151.6%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 전방위적인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스트레스DSR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DSR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책모지기,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범위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시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채무자들의 부담은 대폭 커진다. 지난 해, 금융권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자 올해 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만 보아도 이 같은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지난 3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7455건) 대비 50.6%나 증가한 1만1228건에 달한다.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무려 3만182건이다.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제대로 활용하면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꾸려갈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갈수록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빚의 규모가 중요하다. 담도대출은 최대 15억원, 비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이내의 채무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파산과 달리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따지지는 않으나 채무 금액이 한도를 벗어나면 아예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해야 한다.

소득 여부도 중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처럼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사람 외에도 일용직, 자영업자처럼 다소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도 소득을 증명함으로써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입증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다. 때문에 재산의 규모도 잘 따져봐야 한다. 재산이 채무 금액보다는 적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실익이 발생한다. 만일 재산이 채무보다 크면 개인회생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만일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삶의 질이 형편 없이 떨어지게 되어 구제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빚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개인회생 상황을 많이 접해 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개인회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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