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중기부, 규제 1193건 발굴·규제뽀개기 진행...현장 중심 소통 행보 성과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도 규제 1193건 발굴·규제 뽀개기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해 규제발굴·혁파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TF는 구체적으로총 △1193건의 규제발굴 △네 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

중기부는 올해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해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사례다.

여기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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