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 있는 30개 학교 건물의 안전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개소의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 또는 E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남과 충남이 각각 6곳으로 재난위험 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 5곳, 부산 4곳, 세종 3곳, 울산 2곳, 강원·대구·서울·제주가 각 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D등급(미흡)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불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E등급을 받은 경남 진주교대 대학관사와 부설초관사, 대구 송형여고 강당, 충남 부석중 2동은 사용이 중단됐다.
이찬열 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다”며 “교육현장에 만연한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즉각 보수나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난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철저한 안전점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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