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포천 살면 최대 300만원 받는데 맞벌이라고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도 못받아 형평성 논란

“왜 우리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우리 동네는 왜 저 동네보다 적은가요?"

정부가 하위소득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맞벌이 부부인 경우 제외될 공산이 크다. 4인 가족의 경우 월 712만원 정도의 소득이 70%에 들어간다.

여기에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 사는 곳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경기도에 살면서 하위소득 70% 이내의 4인 가족이라면 정부 지원금 100만원에 도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40만원까지 합쳐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지 않는 지역의 거주자는 100만원만 받는다. 광역지자체와 별도로 시군구에서 주는 지원금까지 3중으로 받으면 더욱 늘어난다.

30일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24일 발표한 상태다. 이른바 ‘보편적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했다가 이재명 도지사의 부천시 제외 방침에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중위소득(4인 가족 지군 474만9174원) 이하인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거의 경쟁하다시피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지자체 중 김포, 의정부, 과천 등 14곳이 5만∼4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40만원씩 주기로 했다.

서로 인접한 지역끼리도 지급 대상과 액수가 다르다. 경기도 용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화성시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원씩 주기로 했다.

그러다보니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하위소득 70% 이하 4인 가족은 300만원까지 받는다. 정부 지원금 100만원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시 지원금 16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부부가 각자 400만원씩만 받더라도 월 800만원 소득이라서 70% 소득을 훌쩍 뛰어넘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두가 어려운 이때 재난지원금 전국민 똑같이 지급해 주세요’라는 등의 글이 올려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주변에서도 사지 멀쩡한데 정부지원금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알바만 하는 프리터 족들이 매우 많다. 또한 돈을 잘버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축소신고하거나 편법을 써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다. 현 실정은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어려워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 5천만 모두가 국민이지 가난한 사람만 국민이 아니다. 부디 내는 세금에 따라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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