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오세훈, 부동산 정책 발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36만호 공급”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9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 모아주택 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 분양과 공공 물량을 통틀어 서울에 신규 주택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스피드 주택 공급 1탄'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를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도 규제 정비에 방점을 뒀다.

오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 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해 5년내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상생주택은 "목돈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상생주택에 대해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나고,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 주택'으로 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 5000호를 각각 제공한다는 것이다.

민간 분양 공급 물량은 18만5000호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과 용적율·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오세훈 경선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문이다.

1.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그물망식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자 여건에 맞게 희망주택유형과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형태 다양화

○ 서울시의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현가능성 제고
-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추진동력이 약화된 공급방식(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의 오랜 주택행정역량으로 정교하게 추진중인 기존 계획들을 망라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 경주

2.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 완화
-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연간 2만호 × 5년 = 10만호)
-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
- 중앙정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기준완화 건의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제도이나 지정요건이 까다롭고 소규모인 만큼 일반분양물량이 없거나 적어 사업추진 난항
- 지정요건(기존호수기준, 접도기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추진 활성화
-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연간 1만호 × 5년 = 5만호)
○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사업활성화 유도
-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를 통해 사업활성화 유도

3. 장기전세주택 기존물량의 2배, '상생주택'으로 공급(7만호)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 새로운 공급모델을 추가하여 5년안에 기존 공급량(2007~2020년까지 약3.3만호)의 2배 추가 공급 목표 설정

○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시스템 완비
-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평균거주기간1)을 고려하여 최장전세기간 조정 등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

○ 가용토지 확보를 위한 '상생주택 제도' 도입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 대규모 가용지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 현황상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 한계
- 도심 곳곳에 다양한 원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활용
- 공공물량 확보와 민간에게도 확실한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4.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제도 도입(3만호)
○ 빠른 추진, 높은 재정착률
- 이웃 간의 사업추진 동의로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 가능
- 살던 동네에 이웃과 함께 그대로 살 수 있는 효과

○ 효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고 일정규모 이상의 양질의 주택 공급 가능

5.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 (11만호 → 7만5000호)
○ 서울시,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 발표(2020.8.4.)
- 공공재개발활성화(2만),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
축 사업추진(5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1만)을 통해 2028년까지 11만호 주
택공급 대책 발표

○ 주택공급과 관련된 기존정책은 가능한 모두 계승
-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능한 기존 기조를 유지하여 공공주도의 공급물량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민간시장의 혼란을 완화
- 단,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소폭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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