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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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성공적인 추진위해 업무협약 체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고용노동지청 등 기관과 서로 협력키로 했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BNK 경남은행, 울산 일자리재단은 16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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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구청 공무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흉악범죄로 이어졌다.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공공기관의 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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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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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없는 청년들도 자산 늘릴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30세대 청년층 자산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 격차가 난다. 이에 청년들도 자산 늘릴수 있는 공정 사다리 필요에 따라 자산지원 규정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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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징어게임·브로커' 탄생위한 세제지원 계속돼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제2의 '오징어게임, 브로커' 탄생위한 세제지원이 계속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6일 2022년 말 제작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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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NO 위험 NO 실패 창업 혁신 프로그램’ 교육 실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남구가 참여자끼리 직접 실습형 팀 빌딩을 통해 고객이 정말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참여자들의 사업성 검증 및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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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온라인플랫폼 '디지털성범죄 근절'+디지털성범죄 수익 '몰수추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법률개정안 해야 총 5건을 대표발의됐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여성가족위원회)이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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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근로자들, 정책단계에서 적극적 참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기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4일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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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응급환자 폭행해 상해·중상해,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의료법’과 동일하게 응급환자도 대상에 추가해 보호범위 확대해, 의료종사자에 더해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나 중상해이르게 할 경우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주철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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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택구입 2천719건…구입액 4천7백억원”
손성창 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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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문제 ‘닭장 사무실·저임금’ 해결…입법 토론회
손성창 기자 2022.06.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호영, 강은미, 이수진(비례)의원,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공동으로‘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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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경감 조항 신설되나
이유림 기자 2022.06.14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사업주 등의 처벌을 경감해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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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의 수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적용되기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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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얻기위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혁신·제도적 인증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이 14일, '금융소비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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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박상진 의사 서한 및 청구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완료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1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박상진 의사 서한 및 청구서가 울산시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울산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유물인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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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빈곤매개 다양한 개인적 위험들 연쇄적 발생…통합적 서비스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7호(표제: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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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금융권 가계대출 771조 돌파, "대출 부실우려·선제적 대응 필요"
손성창 기자 2022.06.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가계대출이 지난 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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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 민생 관련 개정안 '10건 일괄 발의'
손성창 기자 2022.06.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 민생 관련 개정안 10건이 일괄 발의됐다.이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이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대선 민생 공약 법안 10건을 모아 10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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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로' 가중처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1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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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해 근로소득 169조 6천억원…“강원의 9.5배”
손성창 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서울시의 한 해 총 근로소득이 강원도의 9.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근로소득 집중도도 56.7%를 기록해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