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Search: 2,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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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피해 재발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19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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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이어야"
손성창 기자 2022.07.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검증 위해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직자윤리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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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가족 아닌 대리인도 "수술동의 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7.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급증하는 1인 가구 및 다양해진 가족 형태의 현실을 반영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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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 공개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7.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종아동 및 동행 보호자의 행방 묘연할 경우 정보공개를 통한 신속한 실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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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부금품 사용 실적 등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김진섭 기자 2022.07.19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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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김진섭 기자 2022.07.18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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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쉴 권리 보호, ‘주 4.5일제’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기본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변경해, 국민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이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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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날 “출산과 육아, 국가에서 책임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출산과 육아는 국가에서 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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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알권리·참정권 보장', 지방의회 후보자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점자 공보물 의무화로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공직선거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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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치, 6월 경제고통지수 '9'…고물가·고용둔화로
손성창 기자 2022.07.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9를 기록했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경제고통지수는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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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반려동물, 지자체가 '긴급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7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동물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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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하고 브로커의 불법 변리서비스 근절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4일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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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7년 법인세율 낮았지만 "청년 고용률 더 악화"
손성창 기자 2022.07.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2009∼2017년에 청년 고용지표가 오히려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고세율이 높아질수록 청년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이에 김회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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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 가짜 ESG 중소기업…지원제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기업 제품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과징금 부과나 형벌을 받는 경우 협업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1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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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오피스텔도…취득세 감면 혜택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07.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생애 처음으로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사는 1가구 1주택(준주택) 수요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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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 활성화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히는 법안이 발의 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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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격차 우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1위 울산과 전북 25만원 차이나"
손성창 기자 2022.07.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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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 융통↑,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 법적근거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빌의됐다.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금융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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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가중 처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안전강화하는,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에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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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집회시, 확성기 사용 '소음 피해' 예방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주거지역 집회시, 확성기 사용을 통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11일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