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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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7기 SNS 서포터스 상반기 활동보고회를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남구가 제7기 남구 SNS 서포터즈의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을 비롯해 좋은 콘텐츠를 선정하는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SNS 교육을 진행했다.울산 남구는 24일 장생포 문화창고 4층 시민 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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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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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빍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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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와 겹친 '선원의 날', 다른 날짜로 바꿔 축하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6·25와 겹친 선원의 날을 다른 날짜로 바뀌어 축하받도록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원의 날과 별도로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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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해,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들 선택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만큼, 자격요건 강화로 천차만별 여론조사 양산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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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춘천 연장·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길 열려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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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민의 청원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폐지된 국민청원 대신해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 늘리는 법안이 빌의됐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 ...
어린이·영유아 안전위해, 통학버스 승하차 시…주정차금지 위반 예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 승하차 시에,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2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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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도 주택법 개정으로 공포 이후 부정청약 피해자는 구제되고,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에 있던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헌법 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을 근거로 부정청약 선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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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45년 만에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최종 확정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준공 45년 만에 '잠실 주공 5단지'의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 힘, 송파을)이 23일 서울시가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고 사업추진을 본격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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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63억 지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울산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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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착공식 12억 투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폐선부지에 도입 예정인 미세먼지 차단 숲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를 정비하는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를 추진한다.울산 북구는 22일 중산동 이화 청소년 창작센터 예정지 일원에서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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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행정지연, 코로나 활동지원금 못받는 예술인…2만명↑
손성창 기자 2022.06.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예술인복지재단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 200만 원가량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1일)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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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사고 사상자 24명'”
손성창 기자 2022.06.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했다.산단 시설의 노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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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활용 '교육격차 해소'하고…비수도권 청년 '추가 재정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중심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 교육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20일 '청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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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지역 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사업’ 본격 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단 내 기업 간 기술협력 개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 업종 생태계 강화와 미래 먹거리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울산시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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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의 지원·육성 위한, 지자체 지원업무 명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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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우대심사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보장을 명확히 하고,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해 우대심사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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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역 문화재와 유적 데이터베이스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1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지역의 문화재와 유적에 대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에 나선다.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역 문화재와 유적 발굴조사 자료를 수집해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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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 방지대책 더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개정법안이 마련됐다.이는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로드킬방지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