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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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성인의 진로교육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진로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의 진로 교육을 보장하고, 인문사회 연구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규제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서동용 의원(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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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한도상향, 영농승계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이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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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발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축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 힘, 송파을)은 29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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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Emergency Call), '차량 설치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 28일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 두고, 유사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졌다. 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Emergency Call)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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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학교, '교육 환경개선·학생과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이는 조명희 의원(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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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최근 5년간 6277명…보완입법 필요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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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애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장 법정대리 위임해 보호기관 퇴소 후 발생되는 미성년 의료공백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예결위)이 30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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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안전검사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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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 양형을 실현위해, 양형위원회 위원…‘다양성’ 확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된 양형위원회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8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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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보건소-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형 생애 초기 가정방문 중재연구 협약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9
울산 북구 보건소가 무작위 배정시스템을 이용해 선정된 임산부에게 간호사의 지속적 가정방문 서비스와 함께 설문 및 관찰 평가를 받는 시범사업을 한다.울산 북구보건소는 29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형 생애 초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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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해 해양관광허브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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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연수…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손성창 기자 2022.06.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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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장인과 수리산업 '양성화하고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27일 ‘고쳐쓰기 지원법(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힌 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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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용, 바우처(쿠폰)로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7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이에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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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령대 신용대출↑, 청년과 노인은 2금융권으로 밀려
손성창 기자 2022.06.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다른 연령층의 신용대출 총액이 감소세로 들어선 가운데, 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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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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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 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을 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24일 '재건축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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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 '명확하게 규정·관련자 피해와 명예회복'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 단 한명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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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업기술센터,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2022년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교육신청을 받는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원예분야 자격증(화훼장식기능사) 취득과정을 개설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2024년부터 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공개해, 2026년부터 전상장사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