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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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대세 '1인 가구'…행복도는 낮아
손성창 기자 2022.07.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세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행복도는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8호(표제: 1인 가구의 행복 분석)를 7월 11일 발간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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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해외순방, 수행원의 명단 공개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통령과 총리 등이 해외순방 시 수행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정부대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최근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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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이 맹그는 청년정책 배움터 ‘청년 지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7.09
울산시가 청년정책 전문가, 학생, 활동가 등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청년 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울산시와 청년 센터(센터장 우승엽)’가 9일에서 10일까지 1박 2일간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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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성과 재생산 건강, 국민 권리로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다. 반면에 월경·피임·성매개 감염·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민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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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7.08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 장애인 인권포럼이 장애인 인권 관련 상담, 사례 관리, 장애인 학대 피해 접수 및 처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울산 북구는 8일 (사) 울산장애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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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25%,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자살 생각'…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초·중·고생 25%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자살 생각했다는 설문조시가 나왔다. 이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는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과 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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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불구, 학생들 2021년 등록금 1조 7천6백억원 '추가 부담'
손성창 기자 2022.07.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대학 등록금이 1조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저소득층마저 4100억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지출했다.이는 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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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미납 과태료', 최근 5년간 약7580억원
손성창 기자 2022.07.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미납 과태료가 약 7580억원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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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발달장애인 참사 막기위한 대책 마련, 여·야 의원170여명 뭉쳐
손성창 기자 2022.07.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반복되는 발달장애인의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 의원170여명 뭉쳐 초당적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6일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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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5년 연장,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철강재까지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금년 말 종료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5년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철강재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아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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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 정유사 원가 등 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유사가 사상최대의 ‘돈잔치’를 벌이지만 정보공개 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이에 정유사의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정유사 원가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장섭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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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2차 피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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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 홍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 관내에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 개방주차장 많지만 홍보 부족 탓에 활용률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자체가 관내에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신영대 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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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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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위기청소년실태조사 실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및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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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막힌 '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에 내몰려
손성창 기자 2022.07.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체 연령층 대출은 4.1% 감소하는데,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급증하고 있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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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임금체불사업주 입찰참가 제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해 시정명령 등 노동부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임금체불 사업주 입찰참가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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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준비·운영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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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팀장인 최인호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