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Search: 2,902건

thumbimg

“코로나19 사망자 수, 소득 하위 10%가 상위 10%보다 2배 더 많아”
손성창 기자 2022.07.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소득 하위 10%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상위 10%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

thumbimg

기보,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에 부처 간 데이터 연계 확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7.2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정보, 국가 R&D 과제 정보와 성과정보, 논문 등의 데이터를 개방·연계·활용하여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

thumbimg

"조류충돌사고 방지·야생조류 보호…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동물과 사람은 동등한 생명체라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류충돌사고 방지·야생조류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을 ...

thumbimg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전문성·통일성 확보…문체부장관 지정 '협‧단체에 위탁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관련 협‧단체에 위탁해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 ...

thumbimg

한국자산공사, “국민 자발적 참여로 국유재산 이용 정상화한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7.24
한국자산공사가 국유재산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민들의 신고를 기다린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신 ...

thumbimg

고용정보원, 39개 新 직업 『디지털&그린 직업정보』 담은 책 발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7.24
고용정보원이 전 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을 소개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난 14일 디지털과 저탄소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39개 직업의 세부적인 ...

thumbimg

개인·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불법 브로커의 변리서비스 근절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 근절하기위해 미자격자의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 ...

thumbimg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토론회’에서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을 위한 상생입법 마련에 나서러 했다. 이는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

thumbimg

2022년도 어선 청년 임대 사업 청년어업인 2차 모집 시작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7.23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청년 선장을 꿈꾸는 청년 어업인들에게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을 실시한다.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이춘우)은 지난 1일부터 2022년 어선 청년 임대 사업 2차 청년 어업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어선 ...

thumbimg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내부 규제 개선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내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23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에 따르면 지난 22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20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 ...

thumbimg

청년·노인 대책 주력하니, 경제 허리 '4050' 무너져
손성창 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장년층 부실은 국가 경제 위협인데도 4050대 금융지원 소외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제 허리인 4050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4050대의 대출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thumbimg

사고견은 보호조치·유기견은 안락사, 모순된 현실과 반려동물문화 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동물보호법에 인명사고견의 처분 규정 없어 맹견만 10일 이내 격리하고, 인명사고견과 달리 연간 2만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한다. 전체 유기견 중 20% 꼴이다.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인 ...

thumbimg

문화재 정책연구기능 강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법정법인화 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해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 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 ...

thumbimg

지역 상권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체졔적으로 육성·관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통시장과 다를 바 없었던 획일적인 골목상권 정책에서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장인공동체 육성 정책으로 전환한도록, 지역 상권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체졔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 ...

thumbimg

가계대출·금리인상 급증 속, 대출계약 서류에 '이자율 산정방식·근거' 명확히 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출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소비자보호법 ...

thumbimg

지방 이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 의무 반영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으로 지역과 상생하기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 의무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 ...

thumbimg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내실 있게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 ...

thumbimg

정치문화 선진화 위한 '선거방송토론제도' 개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7.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책중심의 선거를 요청하는 청년의 목소리 전달하고,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이 국회 소통관에서 20일 정 ...

thumbimg

2008년 금융위기보다 낮은, 경기도 2022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전년 대비 67.9%↓
손성창 기자 2022.07.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내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이 2021년 상반기보다 42.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2008 ...

thumbimg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돼야
손성창 기자 2022.07.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은 ‘친족관계’ 이유로 피해사실 말 못 해왔다. 시민사회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줄기차게 주장했다.친족 간 특수관계 고려해 시효 배제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며 소병철 의원(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