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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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업기술센터. 지·덕·노·체 4H회 이념 학교 속으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초·중·고등학교 상반기 10개교, 하반기 10개교 총 20개교 학생 총 400여 명에게 4H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울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는 5월부터 11월까지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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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아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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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정보] 지자체별 신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김혜연 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재난 지원금을 지자체별로 지급된다. 이처럼 추가로 지자체에 따라 6월부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과 지원금이 달라 유의해서 신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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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 중견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중견기업의 정책적 지원의 상시화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9일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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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무려 '16만 2천명' 적발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3년(2019~20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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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혁신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달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을 승계한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8일 첫 번째 법안으로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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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가 기록 관리 유공 국무총리 단체표창’ 전국 지자체 유일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전국 국가 기록 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한다.울산시는 6월 9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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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상풍력 인재양성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군산시 선정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업부의 해상풍력 인재양성을 위한 '에너지혁신연구센터'가 군산시에 선정됐다.에너지 혁신연구센터는 정부의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해 에너지 산업계로 공급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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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래한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 일몰기한 3년'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일몰이 도래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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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 활동위한 '특수제작 수입물품', 관세 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을 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7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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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강화’…건설공사 안전·품질확보 위해
손성창 기자 2022.06.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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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납부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 징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재 카드오삽입·카드잔액부족 등 사소한 실수에도 징벌적 미납통행료 10배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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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 전국·장애인 체전 성화봉 디자인 최종 결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0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올해 전국, 장애인 체전의 성화봉 디자인을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2022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화봉 디자인이 최종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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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0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울산시는 7일 ‘2022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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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험 건축물 거주자 이주 위해 전세자금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0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LH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 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전세자금을 지원했다.LH는 4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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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발표(21.6.7) 1년을 맞아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0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 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국토교통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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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대국민 홍보관 운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0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개발과정과 운영을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대국민 홍보관을 운영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KASS) 실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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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연구모임 육성 적극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0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관련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도농업기술센터는 6월 3일 울산 블루베리연구회(회장 이삼우)를 대상으로 경남 창녕, 양산 등의 블루베리 농가에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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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군산에 조성'
손성창 기자 2022.06.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내 최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가 군산에 조성된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31일 “군산시가 해상풍력 최적입지로 인증 받아 국내 최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거듭나게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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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본회의 통과 “ICT 규제샌드박스 완성”
손성창 기자 2022.06.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ICT 규제샌드박스 개선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모바일 전자고지, 푸드트럭 공유주방 등 혁신 기술과 혁신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