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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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형 일자리, 본격적 실행단계 '돌입'
손성창 기자 2022.02.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강임준 군산시장, ㈜명신과 17일 오전 11시,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산형 일자리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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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켜야'
손성창 기자 2022.02.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현재 식품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이외에 방사능도 잔류허용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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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氣) 사는 청년, 희망도시 청년 울산’ 조성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2.1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2022년 시정 핵심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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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손성창 기자 2022.02.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민주언론시민엽합과 17일 국회에서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폭력의 실태를 살피고, 여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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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 경영상황 개선되도록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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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안정세, 2021년 12월 아파트 전세 하락·보합 거래…"절반 이상"
손성창 기자 2022.02.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중 직전 거래 대비 하락·보합 거래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월 아파트 전세 하락·보합 거래 비중은 작년 기준 최고치였다. 전세 시장도 안정세에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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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온라인 플랫폼 발전 '정책포럼 개최'
손성창 기자 2022.02.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정무위원회)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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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 거래에 대해 '사전신고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내부자 거래에 대해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하게 될 전망이다.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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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빈곤예방, '지역자활센터 발전·자활사업 활성화 기반마련' 정책협약
손성창 기자 2022.02.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갖었다.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발전과 자활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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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지원금 제외 소상공인·자영업자. "익산시, 사각지대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손성창 기자 2022.02.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부터 익산시 사각지대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히며 대상 시민들이 신청하기를 바랐다.이번 익산시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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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신용보증기금, 개인사업자·기업위한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업무협약
손성창 기자 2022.02.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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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방세 체납 적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2.1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 출현 빈도가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울산시는 지방세 징수 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 분석 서비스와 가상 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 정보 활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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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창업중심대학 선정…'혁신창업의 거점'위해 국비 375억원 확보
손성창 기자 2022.02.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호서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5년간 국비 37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창업중심대학은 지난 5월 28일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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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만에 나타난 모친, '사망한 아들 보험금' 받지 못할 '구하라법' 통과못해 '왜?'
손성창 기자 2022.02.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54년만에 나타난 모친이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받을 수옶는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는지 궁금증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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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지원 30만 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2.1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 각 1대 이내의 소유자 대상으로 정부가 경차 유류세를 지원한다.정부는 지난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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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사업주 자체조사의 객관성 확보'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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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해야…‘동일피해 동일지원’ 원칙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4개 법안(여성폭력방지법(2),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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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정지 등 의약품 행정처분, 공표·확인통해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될 전망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은평을)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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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미래 보육정책 방향수립 '정책토론회' 개최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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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디아스포라 범국민 추진연대 포럼, 개최…200만 재외동포 청소년 '국가인적자원'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양향자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아침편지문화재단, 푸른나무재단과 공동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 범국민 추진연대 포럼'을 지난 10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포럼은 전 세계 193개국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