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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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청소년위한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4자 공동 협약식
손성창 기자 2022.03.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식을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과 아침편지문화재단·푸른나무재단·코리아헤럴드가 2일 체결했다.지난 1월 양향자 의원과 아침편지문화재단, 푸른나무재단은 ‘K-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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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귀속재산 매각 17년간 27%, “독립유공자 지원 재원 다각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친일귀속재산 매각 17년간 27%밖에 안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독립유공자 지원 재원 다각화해야”하고, “헌신에 걸맞은 충분한 예우와 보답으로 국가가 명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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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3월 2일 개교
손성창 기자 2022.03.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은 3월 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를 앞두고 “국회의원으로서 첫 목소리였던 한국에너지공대가 드디어 개교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한국에너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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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67명, 인천 장애인보호센터 학대 사망사건 '강력처벌 탄원서 제출'
손성창 기자 2022.03.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야 국회의원 67명이 인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김예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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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SNS 릴레이 캠페인 ‘#sunflower 챌린지’ 시작
손성창 기자 2022.02.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허은아 의원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자는 취지에서 SNS 릴레이 캠페인 ‘#sunflower’챌린지를 시작했다.지난 2월 27일 허 의원이 SNS 계정에 ‘우크라이나와 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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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최악의 부자감세 공약
손성창 기자 2022.02.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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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도체 등 첨단제품. 러시아 수출제재…적극 동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의 수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바이든 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차 對러시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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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달 "관리범위 등 모호해 고시 제정 필요"[전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2022.02.27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후 한달을 맞아 관리범위와 책임영역이 모호해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제정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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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안산 상록수역. '국토부 실시협약안 반영'
손성창 기자 2022.02.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GTX-C 국토교통부 실시협약안에 상록수역이 추가로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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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탈원전 탓 '산업위축 주장', 원자력분야 예산·투자 감소없어
손성창 기자 2022.02.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일각의 탈원전으로 인한 산업 위축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분야 예산 및 투자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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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영업자 젠더범죄, 정부·지자체 등에 '실태조사·예방정책수립 등' 의무부여
손성창 기자 2022.02.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 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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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SKT·KT·LG유플러스외에 '알뜰폰도 포함돼야'
손성창 기자 2022.02.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가상번호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 이통 3사(SKT, KT,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하게될 전망이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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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독물질 명칭 혼란...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이유림 기자 2022.02.2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독성물질을 지정해 산업현장 독성물질 중독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정된 독성물질 명칭이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 16일과 21일, 창원과 김해에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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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승진심사 통과 중 순직해도 '승진 인정'돼야
손성창 기자 2022.02.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심사를 통과하고 승진예정 중에 순직해도 '승진 이 인정될 전망이다. 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구병)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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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목전, 장기요양 관련 제도…전반적인 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장기요양과 관련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이 있었다.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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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 고려, 수사절차 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을 기념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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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코로나19 피해 '150만원 지원돼'
손성창 기자 2022.02.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구자근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중기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전세버스 기사와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21일 국회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반영돼 통과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7만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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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일(23일)부터 지급
김혜연 기자 2022.02.22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23일(내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매출 감소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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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득액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됐다.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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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용사의 날, 드디어 '제정될 듯'
손성창 기자 2022.02.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32만 해외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 57년만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해외파병용사의 날' 제정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8일 국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