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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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협 대응능력강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손성창 기자 2022.03.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공군의 지휘통제체계인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성능개량 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중앙방공통제소(MCRC, 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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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강화, '부당대우 금지·과태료 부과'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당대우 금지 및 과태료 부과되고, 현장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받게 될 전망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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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50%↑' 우선배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이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핵심사업을 보고 모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이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기업이 물적분할 후 분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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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사 등 투잡 뛰는 공무원, 매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다
손성창 기자 2022.03.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화),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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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 등,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이사의 행위로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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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이한 인식↓위해, ‘학폭 2회 이상 시 학생부 삭제 못 한다’
손성창 기자 2022.03.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줄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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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성공 맞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2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의 성공을 위해 울산대학교, 울산·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 및 13개 지역 기업 등과 손을 맞잡았다.울산시는 22일 오전 10시 시청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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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북초, 외부 창호교체·화장실 보수…'학습여건 개선' 예정
손성창 기자 2022.03.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로 군산 산북초 외부 창호교체·화장실 보수돼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이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군산시 학생들의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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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호위함, 배치-II 8번함 '춘천함' 진수식
손성창 기자 2022.03.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 호위함(FFX Batch-II) 8번함인 춘천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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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지정 취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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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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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호 등,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당첨 취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21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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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근로소득자 75%, 수도권 직장인 14만 5천명”
손성창 기자 2022.03.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 75명이 수도권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 등의 요인 때문에 지역·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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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국민 중 682명', 전기공급 못 받아…전남 242명 최대
손성창 기자 2022.03.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늘날 당연한 듯이 전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일부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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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공개모집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1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도입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컨설팅 대상의 신청 1차는 3월 31일까지이며, 2차는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총 2차에 걸쳐 100개소를 모집한다.고용노동부(장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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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1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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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1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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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전북대병원’, 성공적 건립 세미나 개최
손성창 기자 2022.03.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군산시민의 숙원인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올해 상반기 설계 착수를 앞둔 가운데 성공적 건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17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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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식 열려
손성창 기자 2022.03.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에 앞서 18일 공식개통식이 열린다.남양주 최초로 서울 지하철과 연결되는 진접선은 남양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서울역까지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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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광명서초 교사동 개보수·경기항공고 교사동 바닥교체'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2.03.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광명 '광명서초등학교 교사동 개보수와 경기항공고등학교 교사동 바닥교체가 가능해졌다. 이는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운영위)이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해, 2022년 상반기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