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Search: 2,902건

thumbimg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정책기조 반영, 게임 ‘중독’ 표현 삭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정책 기조 반영, 게임 ‘중독’ 표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중독’표현을 삭제하는「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

thumbimg

천안 '남산초 화장실 증축/보수·부영초 교실바닥교체·성정초 창호교체 공사' 가능
손성창 기자 2022.03.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교육부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산초등학교 화장실 증축/보수사업 10억 6500만원, 서북구 성정동 성정초등학교 창호교체사업 6억 5300만원, 목천읍 부영초 ...

thumbimg

울산시, 여천천이 살아난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16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여천천과 태화강역 생태공권이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16일 오전 11시 20분 돋질산에서 ‘여천천⸱태화강역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대한민국의 산 ...

thumbimg

SK실트론, 구미에 '1조 495억' 신규투자
손성창 기자 2022.03.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SK그룹 산하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300mm(12인치) 웨이퍼 생산시설을 1조495억원에 취득한다고 16일 밝혔다. SK실트론이 웨이퍼 생산능력을 확충을 위해 2020년 ...

thumbimg

갈 곳 없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7월 '피해장애아동쉼터' 마련
이유림 기자 2022.03.15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8살 발달장애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분리됐으나 전용 시설이 없어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머물러야 했다.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 ...

thumbimg

수도권 광역전철, 천안 시내버스 환승할인…19일부터 시행
손성창 기자 2022.03.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는 3월 19일(토)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이 시행된다.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15일 시행사실을 알린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

thumbimg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재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

thumbimg

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0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정부가 특고 종사자의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산재보험을 보호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 ...

thumbimg

울산시,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 개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08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 서명인 수를 20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울산시는 8일 주민 감사 청구 연령 기준 하향 및 청구 기간 완화 등 ...

thumbimg

노동부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이유림 기자 2022.03.08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유통 배송기사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1.5만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3000명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 ...

thumbimg

미래가 안심되는 '노인복지 정책' 수립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가 안심되는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미래가 안심되는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동 ...

thumbimg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thumbimg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역량 강화로 '민생치안 확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역량 강화로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지난 4일 정책협약식이 열렸다.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정책협약을 했다. 이번 정책 ...

thumbimg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 ...

thumbimg

“양파 가격 안정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출하연기와 산지 폐기 방안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3일 나왔다. 이는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약 70% 하락함에 따른 것이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 ...

thumbimg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등 지원,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이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 ...
상인의 재산권·영업권 보호, 지하도상점가·공설시장 활성화 제도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국회에서 지하도 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단체와 정책협약식을 지난 2일 개최했다.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

thumbimg

울산시, 코로나19 파고, ‘포용적 경제 회복 예산 조기 투입’ 함께 극복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0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긴습하게 추경예산 1662억 원 규모 편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계획이다.울산시는 3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함께 위기를 넘기 ...

thumbimg

'우리 강 자연성 회복·지속가능' 국토환경위해, 4개 하천관련 단체·민주당 '정책협약'
손성창 기자 2022.03.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5대강유역협의회’, ‘국가하구생태복원 국정과제채택 전국회의’ 등 우리나라 하천관련 주요 4개 단체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우리 강 자연성 회복과 ...

thumbimg

도(道) 넘은 ‘사이버 상 집단적 따돌림·괴롭힘’,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국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