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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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정확한 실태파악', 수요·요구따라 '복지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요구에 따라 복지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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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20대 청년층 '자살예방대책'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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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시 지정 공예업체 선정...300만 원 생산 장려금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시 지정 공예업체 15곳을 지정하여 생산 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22일 오후 4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 관계자, 공예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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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예방, '주택건설공사 감리'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위, 광주북구갑, 예결위)이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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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제도 등…개선검토 용역추진
손성창 기자 2022.04.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해 해양환경공단 국감에서 지적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과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 참여 설치 및 운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용역’이 추진된다.22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 갑)에 따르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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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한민국 명장회 울산지회 모형 거북선 기증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2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대한민국 명장회 울산지회의 마음이 담긴 ‘모형 거북선’을 5월부터 연말까지 울산 박물관 명장의 전당에 전시해 울산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울산시는 21일 오전 10시 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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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구의날 맞아 기념식 진행...다양한 행사 마련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2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지구의 날을 맞아 이달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관공서, 태화루 등 울산의 대표적 상징물의 경관조명을 소등한다.울산시는 제52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념식 및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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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시각장애인용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 앱 출시
손성창 기자 2022.04.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지난 20일에 맞추어 공개됐다. 이는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2 ...
30대 차주, 소득 대비 대출 '280%'…전 연령대중 가장 높아 '우려'
손성창 기자 2022.04.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해 말 30대 차주의 LTI(소득대비대출비율)이 280%에 달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1.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각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청년 부채가 늘어난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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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여
김진섭 기자 2022.04.20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가 간이측정 인증기준을 마련해 환경질 측정 신뢰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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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인터넷 중독 청소년,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약물·인터넷 중독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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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KT 대전 글로벌 스타트업 발대식' 참석
손성창 기자 2022.04.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19일 대전 팁스타운에서 개최된 Global Scale up with KT, 「대전 글로벌 스타트업 발대식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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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서울디지털재단 프레스데이 행사 개최 .... 20일 11시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김혜연 기자 2022.04.20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은 20일 11시부터 본사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6층에서 '재단프레스데이'행사를 시작했다. 강요식 이사장이 행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요식 이사장이 서울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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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1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약 2년간 온라인으로 추진해 오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 초청 투자설명회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대면으로 전환됐다. 약 2년 만에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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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부정취득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유림 기자 2022.04.19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는 20일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 가입 회원 한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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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대선 후 '아파트 거래 49%',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4억 ↑'
손성창 기자 2022.04.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강남·서초의 대선 이후 아파트 거래 중 절반이 상승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거래가 이루어진 강남·서초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직전 최고가 대비 4억원이 뛰어올랐다.차기정부 재개발·재건축 확대 기조에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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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 '화재예방', 방화막 설치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2.04.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연장 무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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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 규약 통과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1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는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 규약안이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229회 울산광역시 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통과된 규약은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이하 ‘특별 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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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헌법 규정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이 바의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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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