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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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고지서 받으면 세액공제 확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0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이동통신(모바일)·비대면 시대를 맞아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지원한다.울산시는「지방세 특례 제한 법」개정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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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기간 1년 연장'
손성창 기자 2022.04.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해 6월 만료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이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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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경쟁력 강화, '품질향상·연구개발' 컨설팅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보건복지위)이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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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한국-스웨덴 수소 협력 투자유치 토론회’온라인 참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06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스웨덴 기업의 한국 수소 산업 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은 6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한국-스웨덴 수소 협력 투자유치 토론회’에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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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회 구성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2.04.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회 구성이 가능해 졌다. 이는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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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정의·활동범위·설치와 지원' 법적근거 마련
손성창 기자 2022.04.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율방범대의 '정의·활동범위·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가 마련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자율방범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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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돼”
손성창 기자 2022.04.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반려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돼는 길이 열렸다. 이는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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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지원부 개편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0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새올 행정 시스템을 통한 무인민원발급기의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에 따라 일시 중단한다.울산시는 3일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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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승월마을,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
손성창 기자 2022.04.0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수시 돌산읍 승월마을이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에 따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선정된 돌산읍 승월마을에는 2022년부터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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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5개 섬', 섬마을 LPG 상시공급시설 구축 사업 선정
손성창 기자 2022.04.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LPG 상시공급시설 구축사업에 여수지역 5개 섬(돌산 송도, 남면 금오도, 안도, 연도, 대횡간도)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의 섬마을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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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 디지털 시정 속도 낸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0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로봇기술을 활용한 울산 디지털 공무원(RPA)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시정 구축’에 속도를 낸다.울산시는 지난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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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승선 실습생 '안전관리 강화'…강력범죄로 유죄확정 선원 '해기사 자격 제한'
손성창 기자 2022.04.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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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획적 거리두기 완화 ... 전국 사적모임 10인, 영업 24시까지
김혜연 기자 2022.04.01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17일까지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사적모임은 10인까지 가능하며 유흥업소를 포함한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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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카페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 환경부, 코로나 개선될 때까지 계도
김혜연 기자 2022.04.01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1일(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안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카페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등 단속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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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소비자 보호·소비자 피해 방지 '현금환불 요구규정 등' 용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게임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천계양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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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구역 내 트램사업에 '철도차량 포함'
손성창 기자 2022.03.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법제처는 30일 북항재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서 철도차량 역시 법적으로 철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법제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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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김혜연 기자 2022.03.30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현대산업개발(HDC)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HDC)에 8개월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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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잘못된 위치 정보, 쉽게 신고하세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3.28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지명 정비 편람 등에 따라 표기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한 후 시설물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시민 누구나 시설물의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접수 전용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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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불' 송전선로 기능상실, 대용량 원전 송전선로 동시탈락시 '대정전 위험성↑'
손성창 기자 2022.03.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울진산불 기간 내 한울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는 동해안 지역 4개 송전선로(8회선) 중 3개 송전선로가 기능을 상실해 자칫 전국 단위 대정전이 발생할 위기에 다다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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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 우려 속 법령미비로 "42년간 재건축못한 용마지구대, 이제 재건축 가능해"
손성창 기자 2022.03.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국 5000여개 경찰관서 중 지자체 공유지에 지어진 417곳은 30~40년 이상 노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중랑구 용마지구대는 1980년에 지어져 42년이 지났지만 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