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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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될 전망이다.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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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륜‧경정법 개정, '레저세'세수 첫 발생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경륜‧경정법의 개정(2021년 8월 1일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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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김혜연 기자 2022.02.12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이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11일 발령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12일(오늘)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이 예상되어 '미세먼지 예비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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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오미크론 대선', 특단대책 세워야
손성창 기자 2022.02.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
피해지원 사각지대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위기극복 추경안 증액' 통과돼야
손성창 기자 2022.02.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7일 2022년도 1차 추경 국회심의단계에서 보건복지위 15조, 산자중기위 25조 규모로 증액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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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과도한 부담, '사전협의제' 도입해 줄여야
손성창 기자 2022.02.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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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방역조치 완화·추경 35조 이상 증액' 요구…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손성창 기자 2022.02.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 예산결산틀별위원회)은 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추경 35조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국민과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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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디지털 전환시대…비대면 진료 안정적 정착위한 '미래 정책세미나 개최'
손성창 기자 2022.02.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와 이광재·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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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범 생존 희망적, 환경부 노력…남‧북 한반도 생태축 회복돼야
손성창 기자 2022.02.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범’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에 ‘범’내려온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미향, 김경협, 박홍근, 전용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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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ｍ 이내로 유지해야 ... 11일부터 시행
김혜연 기자 2022.02.09
[매일안전신문=김혜연]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ｍ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월령이 3개월 미만인 애완견에 대해서는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또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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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 내일부터 시행
김혜연 기자 2022.02.08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증상이나 예방 접종 유무와 관계 없이 7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접종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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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700만명 넘어
손성창 기자 2022.02.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해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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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철거협약 이행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 발의
손성창 기자 2022.02.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017년 10월에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체결한 ‘(주)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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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은행들 ‘이자 폭리’ 속,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눈물 닦아주는 추경 필요'
손성창 기자 2022.02.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역설했다. 이어 이들의 눈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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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보장, 특단대책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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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신도시 내 택지지구, '초대형 물류센터'…건축허가 취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의 별내 택지지구(신도시)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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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유턴기업위한, 전국최초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표준모델 나와
손성창 기자 2022.02.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저비용 공공임대 방식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 7일 나왔다. 자금력 부족이나 초기비용 부담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함이다.전국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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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4차 접종, 빠르면 이달말부터 ...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김혜연 기자 2022.02.07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빠르면 이달 말부터 4차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자들이다.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접종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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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확진자 GPS 앱 폐지 ... 병역·의료체계 효율성 높이기 위해
김혜연 기자 2022.02.07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자가격리 확진자에 대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제도가 폐지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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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특고 등 재난지원 사각지대없는 추경…RIS '지방균형 고려정책'으로 대전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2.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특수고용직 등 재난지원 사각지대 없는, 취약계층에 추경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