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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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유학생, 장기 봉쇄로 식수·먹거리 고갈… 생존위협
손성창 기자 2022.04.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상하이에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이 생활 필수품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귀국 등의 이동을 제한받는 등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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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취약계층 편리한 소비생활 보장하고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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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의원 4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4.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합의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여수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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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입점 '중소상인 향한 불공정 사각지대' 줄인다
손성창 기자 2022.04.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갑질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위함이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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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예방, 개인정보 무단유출 공무원 등 '처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강력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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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 등 영상촬영 이용, 동물의 생명권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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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1% 이상 주식 장내매도할 때', 사전신고의무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법상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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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접종 해야 하나 ... 접종 횟수별로 달라
김혜연 기자 2022.04.13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추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 기준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12세 이상과 5~11세에 따라 별도로 권고 규정을 정했다. 12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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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선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3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선원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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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흘러간 금융자금 2566조원, GDP의 125% 달해
손성창 기자 2022.04.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조원에 달했다. 금융 익스포저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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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 실질 복지증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광주형일자리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1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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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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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학 고소득층 비중 48.2%, 지방거점 국립대의 1.5배”
손성창 기자 2022.04.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SKY대학 국가장학금신청 3만 4646명 중 1만 6710명(48.2%)이 소득상위 9·10분위에 해당했다. 지방거점 국립대(32.6%) 대비 SKY대학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1.5배에 달한 것이다. 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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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 줄여야
손성창 기자 2022.04.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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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자동차 검사 지연 차량 행정제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0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검사 기간 경과 후 최고 과태료가 6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울산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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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이용 범죄 예측분석 지도 시스템 구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09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완료,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예측분석 지도 서비스를 시작한다.울산 북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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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킴이 ‘자율방범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4.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역 사회의 자율적 민생치안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됐다.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갑)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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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있는 집행, '빠른 후속조치'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의 최근 인앱결제 정책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방통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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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4.08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울산시는 8일 내년도 시행 예정인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총 64개 사업에 64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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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공정 90%에 도달하며 '입주자 모집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선분양제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문제 해소를 해소하기위해 공동주택 건축공정 90%에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