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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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사립대총장 평균보수 1억6천만원…고대·연대·한양대·성균관대 등 자료제출않아
손성창 기자 2021.09.27
윤영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전국 171개 대학의 총장 보수 현황이 공개됐다.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는 1억6000여 만원, 사립대 38개 학교법인 이사장의 평균 보수는 8000만원이다. 윤영덕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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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2020년 미성년자 건물증여…사상 최대 2034억원
손성창 기자 2021.09.27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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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외국인 주민세 체납 10억원…몰라서 못 내기도
손성창 기자 2021.09.27
이형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작년 한 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약 9억663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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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보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일반 국민 70%에 불과
손성창 기자 2021.09.27
정희용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70% 수준인 가운데,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대비해 맞춤형‘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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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호남권 공항 '항행안전시설 교체' 뒷전
손성창 기자 2021.09.27
조오섭 의원/의쉉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부분 지방 공항들의 항행안전시설이 적정 내용연수를 충족하며 교체되어 왔던데도, 광주, 무안, 여수 등 호남권 공항만 유독 교체시기가 ‘뒷전’으로 밀려왔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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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구입 특혜대출…수도권 주택구입 49% 차지
손성창 기자 2021.09.27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산하기관 사내 주택대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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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혁신도시 특공지역 떠난 임직원…최다 '근로복지공단, 도로공사' 순 
손성창 기자 2021.09.26
김상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제출한 &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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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변형카메라 전 과정 관리…'불법 몰카이력' 추적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9.26
윤영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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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중고거래사기 2020년 12만건…피해액만 900억원 정도
손성창 기자 2021.09.26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정무위원회 )이 경찰청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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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주민등록 변경신청 급증 속…'44%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손성창 기자 2021.09.25
이형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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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선관위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등 비위행위 심각
손성창 기자 2021.09.25
이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하 선관위)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포함해 공직사회 기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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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중기부 ‘가치삽시다’ 쇼핑몰에 예산 55억 지원…업체 평균판매액 4만원 불과
손성창 기자 2021.09.25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중기부가 국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가치삽시다’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55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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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한국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수출국으로…지난 5년간 4400억원 규모
손성창 기자 2021.09.24
정운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 수천억원 규모의 마약 밀수출(중계무역 포함)현황이 포착되고, 국내 수입되는 마약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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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화재발생 5건 중 1건 ‘전기화재’…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
손성창 기자 2021.09.24
황운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화재 중 약 21%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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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온라인 불법위조상품 심각…지난해 12만6542건·약 9114억원 적발
손성창 기자 2021.09.24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만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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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건보급여 허위청구 적발…최근 3년간 징수금액 6천억원
손성창 기자 2021.09.24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 3900만원에 달한다. 허위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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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국민연금…주총 이사선임반대, '성공확률 2.9%' 불과
손성창 기자 2021.09.23
고영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부결되는 확률은 최근 5년간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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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카카오 계열사 무분별한 사업확장…'5년만에 162% 급증'
손성창 기자 2021.09.23
송갑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는 카카오의 계열사 증가율이 대기업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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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동퀵보드 등 교통사고 발생…298% 폭증
손성창 기자 2021.09.23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발생자료에 따르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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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국민연금…'日 전범기업'에 1조5천억 투자
손성창 기자 2021.09.23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연금이 매년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투자(SRI)에 맞지 않게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