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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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기차 충전기 설치예산, 전국대비 2.6% '최하위권'…전기차 보급률만 전국 최상위권
손성창 기자 2021.10.05
송갑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부터 2012년까지 총 4년간 지원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의 지역별 지원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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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수탁사업…헌법 무력화 수단 ‘전락’
손성창 기자 2021.10.05
주철현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농어촌공사에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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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짝취급 '동물 택배', 동물보호법 위반 이대로 좋은가
손성창 기자 2021.10.05
안병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반려동물로 인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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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대리운전업체 인수철회·포기하기로?
손성창 기자 2021.10.05
조승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가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운전업체 2곳에 대해 인수 철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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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생에너지 전환' K-RE100 참여 속…기업참여율 여전히 바닥
손성창 기자 2021.10.04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기업의 사용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며, 올해 출범한 정부사업 ‘K-RE100’의 참여율이 여전히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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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기준 미도달 건축물, 여전히 80%대 저조…지진위험 노출
손성창 기자 2021.10.04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들어 한반도 전역에서 계속되는 지진 소식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강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전국 건축물의 대다수가 여전히 지진의 위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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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종산단 주변 땅 사들인 소속 공무원들 단순경고…제식구 감싸기?
손성창 기자 2021.10.04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업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주변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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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전화재 사건 9건 보고, 신고 지연·신고 생략도
손성창 기자 2021.10.04
김상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5년간 원전 화재관련 사건 9건이나 있었고, 이 중 원전 자체소방대와 관할 소방서 신고 시간 차이가 최소 1분, 최대 37분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화재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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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우수기업 선정 후, 한국조폐공사 '노동자 임금체불'·삼우금속공업 '노동관계법 적발'
손성창 기자 2021.10.04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노사문화우수기업이 실상 내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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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보호 놓아…손비자 보호 누가?
손성창 기자 2021.10.04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2년간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비율은 불과 4%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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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산재 100명 중 7명, 외국인노동자…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산재 0.1%
손성창 기자 2021.10.04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112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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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판스프링 '사고멈춰!'…튜닝기준 마련·단속인력 확충 밝혀
손성창 기자 2021.10.04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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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제도'…유명무실?
손성창 기자 2021.10.04
양경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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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39.7% 전직 이사장…‘상근이사제’로 선거없이 장기집권
손성창 기자 2021.10.03
이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이 3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상근이사제’를 도입하여 선거 없이 장기집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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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올해 상반기 청년 주식투자 신규대출 38조원 넘어…왜? 
손성창 기자 2021.10.03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장혜영 의원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청년 세대(10대~30대)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3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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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카카오 대리플랫폼 장악 후 대리업M&A…'산업종사자·소비자 독점피해' 우려
손성창 기자 2021.10.03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리운전 1위 플랫폼 카카오대리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모바일 호출 서비스를 넘어, 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전화호출 시장에 진출한 이후, 대리운전업계와 대리기사들로부터 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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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보 '유망창업기업' 지원…‘퍼스트펭귄’ 지원금액 매년 감소세
손성창 기자 2021.10.03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용보증기금이 유망창업기업에 지원하는 퍼스트펭귄 제도의 지원금액이 2016년 1577억 원에서 2020년 1232억 원으로 4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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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소비자원 리콜권고' 11번가·쿠팡 등 72%나…왜?
손성창 기자 2021.10.03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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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내 첫 RE100 가입 SK 실제 이행률 2%대…대기업 팔 비틀기?
손성창 기자 2021.10.03
구자근/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경북 구미시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한국형 RE100 사업’의 대기업 실제 이행률이 2%대로 저조함을 밝히며 &ls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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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자동차매매 '유령 사원증'…'소비자 피해 사기 등 악용' 우려
손성창 기자 2021.10.03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60대 남성이 무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자에게 속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매매 종사원 사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