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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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
손성창 기자 2021.08.20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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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전자상거래…소비자 피해 효과적 예방·구제
손성창 기자 2021.08.20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어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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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온라인쇼핑몰의 상품 판매대금일 단축돼
손성창 기자 2021.08.20
이동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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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위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23일부터 대장정 돌입
신윤희 기자 2021.08.19
국가안전대진단 자료 화면 / 방송 캡쳐 [매일안전신문]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시작된다. 노후·고위험 시설이나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 등 전국의 2만3000여곳을 중점적으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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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이러닝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예방…이러닝법 개정안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8.17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 '이러닝법'은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래 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피해 시 구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닝 서비스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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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내년 대선…230만 재외국민 우편투표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16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곽상열대표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1950여명으로부터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원장)이 &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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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호종료아동…국가지원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16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233만원)에 비해 적었다.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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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성범죄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포함…성범죄 근절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14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사회 성범죄자가 최근 5년간 1091명, 중징계 파면·해임은 전체 35.8%에 달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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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문화재 접근성 개선돼야
손성창 기자 2021.08.14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계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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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포괄적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8.14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와 건축자재 정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내실이 기대된다. 지난 2020년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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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70%가동, 30% 여유 ... 171병상 추가 확보 계획
김혜연 기자 2021.08.13
중앙대 병원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이 확충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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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손성창 기자 2021.08.13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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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병상ㆍ의료장비 확보 비상 ... 대전과 세종 중증환자 병상 없어
김혜연 기자 2021.08.12
강남성모병원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진, 김혜연기자)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하루 2천명 안팎으로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확진자가 급증해 정부의 관리 시스템을 벗어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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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성적조작·입학거부…진주교대 사건 방지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8.11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4월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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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시설 첫 전수조사…230명 학대 의심 욕설·협박·회초리 당해
손성창 기자 2021.08.11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졌다. 그 후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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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8.10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불법 하도급을 차단해 광주 붕괴사고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위해 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되고 불법 하도급의 부당 이익을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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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GBP510',…국내 개발 3상 임상시험 승인
손성창 기자 2021.08.10
SK바이오사이언스 성남본사/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국내 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3상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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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무기징역·피해액 10배 배상도
손성창 기자 2021.08.10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앞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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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면 등교 확대 기조 ... 거리두기 3단계-전면등교, 4단계-부분 등교
김혜연 기자 2021.08.09
유치원을 포함해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은 전면 등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해 모든학교가 부분 등교가 가능하다. 현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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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 전망
손성창 기자 2021.08.09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하고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가 처벌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