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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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감원의 'DLF 징계 취소' 항소…당연해
손성창 기자 2021.10.10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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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유엔사 부지매입 '일레븐 건설', 부지 분양대금 463일째 581억원 미납…왜?
손성창 기자 2021.10.10
문정복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의 유엔사 부지 매각대금 미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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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자 '여수 탁송차 불법개조'해도, 정기검사 합격판정 받아…국민안전은?
손성창 기자 2021.10.10
김윤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불법으로 개조한 대형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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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장 내 갑질·폭행·비위·직무태만 등…조직기강 해이?
손성창 기자 2021.10.10
최인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농촌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의 직장 내 갑질, 폭행, 음주운전 등의 비위가 잦았던 것으로 드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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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꾼들에게, '2030 청년 임차인'…전체 피해자중 67%·평균 1억9718만원 피해 입어
손성창 기자 2021.10.10
김상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속칭 ‘갭투기꾼’ 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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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본사, 코로나로 힘든데 소상공인 대상…불공정거래 피해 심각
손성창 기자 2021.10.10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5대 광역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본사와의 계약 당시 예상매출액보다 떨어지거나, 점포환경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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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 19속 '조원태 회장만 연봉 64% 인상·직원연봉 16% 깎아'…도덕적해이?
손성창 기자 2021.10.10
6대 국적항공사 임직원 급여 현황/진성준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6개 상장항공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의 급여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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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오는 12일 국감에 관심 쏠려
손성창 기자 2021.10.10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은호 방위사업청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강 청장은 낙하산 의혹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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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 발전사업자 법대로 주파수 조정해도…300억 부담 책임 씌워
손성창 기자 2021.10.10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3월 신보령화력 1호기 불시 정지 사고 때, 전력망 주파수가 정상값인 60.0Hz에서, 태양광 전력변환기의 일부가 이를 보호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력생산을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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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신형 반사식필름 '도로표지판·자동차번호판'…들뜨고 찢어져
손성창 기자 2021.10.09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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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관리 기관성과‘…매우 저조 'E0’ 불명예
손성창 기자 2021.10.09
김윤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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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개방형 직위…절반 넘게 공무원 출신
손성창 기자 2021.10.09
이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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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국립중앙박물관…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
손성창 기자 2021.10.09
김승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에서 부끄러운 역사는 숨기고 선택적으로 전달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정확한 역사를 배울 수 있을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국립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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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청 6년간…'뇌물수수·성매매 등' 직원범죄로 258명 징계
손성창 기자 2021.10.09
양경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6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와 성추행 등 공직자 신분을 의심케 하는 범죄가 매년 발생하여 국세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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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매년 급증, 2020년만 1만 3903건
손성창 기자 2021.10.09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020년 한 해에만 1만 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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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써브웨이(SUBWAY), 가맹점에 ‘갑질’논란
손성창 기자 2021.10.09
양경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써브웨이의 불투명한 광고비 사용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문제를 질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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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백두산화산 연구…10년동안 북한과 한 번도 교류 없어
손성창 기자 2021.10.09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기상청은 지난 2011년 북한의 공동연구 제안으로 백두산화산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기상청은 위성영상을 활용해 화산활동 변화 추진을 분석하고 있으며, 화산특화연구센터를 통해 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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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등, 갑자스런 가계대출 중단…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기능 '실종된 것'
손성창 기자 2021.10.08
NH농협은행 본점전경/NH농협은행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6월에 이미 가계대출 진도율을 100% 가까이 기록한 NH농협은행(NH, 대표 권준학)은, 8월부터 대출을 중단했다.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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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성과공유제 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시스템 유지관리 '99% 수의계약'
손성창 기자 2021.10.08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도로공사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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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법인,  453조 벌어…2020년 상위 1% 67.5조 벌고 세금은 1.5조만 내
손성창 기자 2021.10.08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5년간 수입이 453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