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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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해군‧해병대 ‘해안 감시레이더’ 노후심각…수명초과 사용
손성창 기자 2021.09.23
지난 1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중인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해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이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더욱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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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지역별 천차만별·관리운영 부실
손성창 기자 2021.09.22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지역별 천차만별이고 관리·운영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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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생계벼랑 소상공인에 올 1~6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4만8천여건 지급 
손성창 기자 2021.09.22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성시, 산업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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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아동대상 성착취물 불법촬영·유포…10대 피의자 급증
손성창 기자 2021.09.22
이형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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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시민들 빚수렁인데…기재부 가계부채 관리 자체평가 ‘자화자찬’
손성창 기자 2021.09.21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에 '다소 우수' 평가를 한 것으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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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최근 5년간 정전피해 아파트 82만 가구 넘어…기자재 불량 1위
손성창 기자 2021.09.21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5년간 정전피해 아파트가 8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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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최근 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1위 건설업…全재해 경제적손실 159조 추정 
손성창 기자 2021.09.20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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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산업부 아파트 스마트계량기 31.3%만 보급…실적 너무 저조
손성창 기자 2021.09.20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업자원통상부(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스마트플랫폼 사업의 실적이 코로나 19, 홍보미흡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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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지방직 공무원 승진소요 연수…'지역별 양극화' 심해
손성창 기자 2021.09.20
이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전국에서 세종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가 가장 빠르고, 전북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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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국토부…올해 감정평가사…미 응시 수험생 2천686명에게 2차 시험비 부과
손성창 기자 2021.09.19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9월 '국가자격시험 불합리 개선' 권고에도 국토부가 제도개선 차일피일 미뤄 2022년 수험생도 응시하지 않은 시험비 납부할 우려가 제기됐다. 진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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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심위 구성지연 시 기존위원 직무수행…방송‧통신 심의마비 방지
손성창 기자 2021.09.19
조승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구성지연으로 심의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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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올해 7월까지 전기화재 피해…3667억원에 달해
손성창 기자 2021.09.19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기화재 재산피해가 작년보다 20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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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 중국유출…전체 527건 중 63.5%
손성창 기자 2021.09.19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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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신복위·한국장학재단…'청년 채무조정협약' 늑장
손성창 기자 2021.09.18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협약의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간 협약 지연은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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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지자체 8곳…소방관 청력 질환 고통에 외면
손성창 기자 2021.09.18
김용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방공무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청력보호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충을 겪고 있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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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008년 발표된 다른 논문 다 검증한 국민대…김건희 논문만 유통기한?
손성창 기자 2021.09.17
2019.10.17. 교육부 보도자료에 확인된 국민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서동용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대가 2008년에 발표한 미성년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은 검증하고도 김건희 논문만 검증시효 만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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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무분별한 사업확장 '카카오 상생안'…일회성 면피 대책일 뿐
손성창 기자 2021.09.17
송갑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4일에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일회성 면피 대책일 뿐”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송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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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코로나로 국민들은 해외  잘 못가는데…범죄자는 잘만 간다…
손성창 기자 2021.09.14
김용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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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지자체금고 지정·변경시 약정이율 공고의무화…적정성·투명성 확보
손성창 기자 2021.09.12
조오섭 의원/의쉉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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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탄력받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9.12
양향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면서도 제대로 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