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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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11년 간 523% 증가'…올해 7월까지 8166명
손성창 기자 2021.09.12
임오경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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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국세청 기강해이 심각…폭행·갑질에 칼부림까지
손성창 기자 2021.09.12
김두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일선 세무서들에서 직장 내 갑질, 음주 폭행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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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소방공무원 주취 폭행·협박 감형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10
최춘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방공무원의 폭행 피해의 약 90%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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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외부위원 확대해 공정성 높여야
손성창 기자 2021.09.10
유정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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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콜센터 집단감염…아직도 끝나지 않아
손성창 기자 2021.09.09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9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윤미향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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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교통약자 보행 안전확보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성창 기자 2021.09.09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불법 침범해 운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를 보행하는 모든 시민, 특히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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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국가 차원의 연구보안 역할 강화…기술 패권시대에 필요
손성창 기자 2021.09.09
‘기술패권시대, 대학·공공연의 연구보안 강화 방안’ 비대면 토론회 개최/홍정민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패권시대에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기술의 산실인 대학&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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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군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131명…군인연금 삭감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8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하는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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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1국가안전대진단' 성과 평가 착수보고회
장우혁 기자 2021.09.08
17일 행정안전부는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4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매일안전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주관하는 '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이 지난달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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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국회의원도 사직서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게 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6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19대 20대 국회도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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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6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고,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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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경찰관 범죄예상상황 예방·진압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형 감경·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5
김용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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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 설치…기재부 심의통과
손성창 기자 2021.09.05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전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 설치가 훈풍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동구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의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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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현장책임·감리자 태만방지 등 안전망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9.05
조오섭 의원/의쉉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법안이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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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교육부·경찰공무원 68% 
손성창 기자 2021.09.04
김용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발된 성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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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대학 선발 확대 
손성창 기자 2021.09.04
김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교육부가 그동안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그동안 대학 자율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대 선발하도록 유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소극적인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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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3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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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증하는 1인가구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2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쓴다.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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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고의적 출입방해·무개념 주차 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1.09.02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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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악질 범죄…처벌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9.01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기소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