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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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공공·민간 예외없이 '약 4700만건'…과징금 53억·과태료 26억 
손성창 기자 2021.10.08
진선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18년부터 카드사 나 인터넷 기업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47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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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농정원 청년농 양성한다며…농번기에 교육일정 잡아 '빈축'
손성창 기자 2021.10.08
안병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오히려 청년농업인들의 작농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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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쌍둥이 자매 사태에도…체육계 학폭 여전해
손성창 기자 2021.10.08
전용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6만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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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정부 R&D 국내특허출원 감소세 속…지역 간 특허품질 양극화 가속
손성창 기자 2021.10.08
양금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역별 R&D 국내 특허출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역 간 특허품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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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최근 4년간 LH 감정평가 ‘전관 수임’ 최대 39%…공정성·신뢰성은?
손성창 기자 2021.10.07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LH 감정평가 연간 물량의 최대 34%, 지급 수수료의 최대 39%를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임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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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LH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신뢰회복은?
손성창 기자 2021.10.07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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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LH…층간소음 취약 '벽식구조' 고집은 왜?
손성창 기자 2021.10.07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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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LH…임대아파트 복리시설 '화재안전 무시'
손성창 기자 2021.10.07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L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화재안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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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건설현장 환경법규위반 다수…2016년부터 과태료만 약 3억원
손성창 기자 2021.10.07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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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코로나19 '콜센터 노동환경악화'…감정노동 보호지침·방역지침 갈길 멀어
손성창 기자 2021.10.07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의 업무 환경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지도‧감독을 실시해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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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LH 혁신안 '투기근절과 무관'…재고해야
손성창 기자 2021.10.07
문정복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의 LH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LH혁신안이 신규택지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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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봄·겨울 계절관리제…온실가스 1600만톤·미세먼지 3358톤이나 줄어
손성창 기자 2021.10.06
양이원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양이원영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봄과 겨울에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온실가스 1600만톤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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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자부 산지태양광시설 안전점검 결과 90개소 ‘미흡’…전남 최다
손성창 기자 2021.10.06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업부가 산지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총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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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5년간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 시세차익…약 268억
손성창 기자 2021.10.06
양이원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양이원영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8월) 27건의 국가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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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마트관광사업, 'SKT·KT 등 통신사' 배만 불려
손성창 기자 2021.10.06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의 스마트관광사업이 SKT, KT와 같은 통신사에 고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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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발생, 골든타임 외면·유명무실 안전관리계획서…'건설노동자 죽음' 불러
손성창 기자 2021.10.05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외면과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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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천하동인 특혜 3대 꽃길…박근혜 정권 깔아
손성창 기자 2021.10.05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박근혜 정권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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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2개월 영업정지'가 2개월매출 2.5% '과징금 8억 3천만원'…왜?
손성창 기자 2021.10.05
인재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올해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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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 '타사택시 호출차단'…공정거래법 위반소지 있어
손성창 기자 2021.10.05
김상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카카오가 다른 회사 가맹택시에 대한 카카오T 일반 호출의 차단을 추진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을 야기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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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총액, 1768억원…대장동 환수액 3분의 1 수준
손성창 기자 2021.10.05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