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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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46억 슈퍼카 부가티' 진짜 업무용?…무늬만 법인차 세제혜택 박탈해야
손성창 기자 2021.10.02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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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범죄 발생 줄고 검거율 추락…국민 안전은?
손성창 기자 2021.10.02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방청별 범죄 발생‧검거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검거율이 역시 떨어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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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매년 3천936건·1인 피해액 1천148만원'
손성창 기자 2021.10.02
박재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최근 5년간(2016~2021) 매년 3천936건씩 발생하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천148만원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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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동아에스티 등 제약사 '부패방지경영 인증' 전후…리베이트 22건 적발
손성창 기자 2021.10.02
김원이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동아에스티 등 제약사들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받은 전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가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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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5년간 불법촬영 범죄 2만8369건…최다 발생 장소 '지하철'
손성창 기자 2021.10.02
장혜영 의원/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만83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 범죄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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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5년간 방송민원 TOP20…편의점샛별이 1위, 조선구마사 2위
손성창 기자 2021.10.02
조승래 의원/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송심의 민원 TOP20 자료에 따르면, SBS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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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2020 화재 3만8659건…소폭 감소에도 사망자 늘어
손성창 기자 2021.10.01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작년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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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회계처리기준 위반·업무상 횡령 의혹 外
손성창 기자 2021.10.01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문제점을 1일 지적했다.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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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 언론사별 집행내역이 영업비밀? 
손성창 기자 2021.10.01
김의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정부 18부와 소관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광고 집행 내역을 상임위별로 재구성해 웹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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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애플 수리 제각각'…선택적 폐쇄적 AS정책·독점적지위 남용
손성창 기자 2021.10.01
김상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美 바이든 정부가 지난 7월 19일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애플이 그동안 국내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온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 수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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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연평균 13만호…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손성창 기자 2021.10.01
황운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주택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시행하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연평균 약 13만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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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외국학생 '한국어 교재'…"열녀, 여필종부" 차별 가르쳐
손성창 기자 2021.10.01
유기홍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편찬한 한국어 교재에 차별적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재에 기재된 차별적 표현에는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부적 절한 성 역할 인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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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대한민국 외교관들…고급외제차 몰며 해외활보 
손성창 기자 2021.10.01
태영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회의 반복되는 재외 공관의 차량 국산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외 공관이 여전히 고급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국회 예결위·상임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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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강원랜드 폭행·성희롱·음주운전 만연…범죄랜드?
손성창 기자 2021.09.30
이동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강원랜드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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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채용면접 시…혼인여부·임신·출산·정치적 견해 등 정보요구 금지
손성창 기자 2021.09.30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기업의 마케팅 부문에 지원한 면접 응시자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을 물은 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마스크를 좀 벗어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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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전체 '4천명' 육박
손성창 기자 2021.09.30
최종윤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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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연평균 7만건 훌쩍 넘어
손성창 기자 2021.09.30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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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최근 1년간 무더기 ‘로펌행’…왜?
손성창 기자 2021.09.30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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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건설사고 대형참사에도 안전은 철저히 '외면?'
손성창 기자 2021.09.30
조오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외면하고 있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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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2020년 1%도 안돼
손성창 기자 2021.09.30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전국 다중이용업소 17만7029곳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체는 1055곳으로,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행정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