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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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질병청장에게 예방접종 사망…'인과성여부 입증책임' 부여
손성창 기자 2021.08.08
지난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중인 조명희 의원 [매일안전신문]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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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일반 범죄도 3년 1회 이상 조회…복지시설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손성창 기자 2021.08.07
서영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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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역대급 폭염 속…사업장 폭염재난 예방설비지원 93% 급감
손성창 기자 2021.08.07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동식 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지원된 사업장은 지난해 1만1183개소에서 올해 772개소로 9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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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6
윤영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다. 초·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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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아동수당… 2세미만 100만원·2세 이상 7세미만 50만원 지급
손성창 기자 2021.08.06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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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고용노동부 고시
손성창 기자 2021.08.05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2021년 대바 5.05%·시급 440원 인상한 시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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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들쑥날쑥 반려동물 진료비…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손성창 기자 2021.08.05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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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난임·불임 지원…난자·정자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손성창 기자 2021.08.05
한무경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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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노인일자리·노인 사회적 기업 등 전달…대한노인회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4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1975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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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60~74세 노령층…잔여백신 접종신청 대상에서 질병청  배제 시켜
손성창 기자 2021.08.04
강기윤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질병관리청(질병청)이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강기윤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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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버스 內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 배려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4
장제원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저상버스·일반버스 승무원의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의무화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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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진흥위해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4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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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코로나19와 산업개편…정부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지원 필요
손성창 기자 2021.08.04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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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업무수행능력 객관적 검증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4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현행법은 피후견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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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용산기지…주택공급 토대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8.03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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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000억 미집행…백신가격 오르는데
손성창 기자 2021.08.03
최춘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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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시…'사업주·근로자·근로지원인 신고의무자'에 포함
손성창 기자 2021.08.03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 등 문제 발생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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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실거주 중산층 중심으로 '주택양도소득세 혜택' 개선
손성창 기자 2021.08.03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주택양도소득세가 실거주 중산층 혜택에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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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저소득 보훈대상자…소득인정액 결정시 보훈보상금 제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2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6.25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인 서모씨는 당시 병적기록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다가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보상금 약 50만원을 수령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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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열차 內…승객과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도 흡연 금지돼
손성창 기자 2021.08.01
홍기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열차 내에서 승객뿐만 아니라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흡연이 금지된다. 현행법은 열차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열차 내에서 승객이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