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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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2021년 공휴일 4일 늘어
손성창 기자 2021.06.30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주말과 겹쳤던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되찾게 된다. 이로인한 경제활성화 효과도 이미 증명됐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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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취약계층 학대…'언론보도' 권고기준 근거 마련돼야
손성창 기자 2021.06.30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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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신문 유통 부수 전산 파악…신문유통이력제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30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업무 처리 발각됐다. 이에 신문 유통자료 전산화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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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이젠 안녕?
손성창 기자 2021.06.30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반복된다.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코로나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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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4 세대 실손의료보험‘…7.1일 전격 출시
손성창 기자 2021.06.29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7월 1일 출시된다. 국민의 약 75%인 3900만명이 가입해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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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80세 이상 저소득 특수임무 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신규'지급"
손성창 기자 2021.06.28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참전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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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없어졌던 빨간 날, 돌려드립니다"
손성창 기자 2021.06.28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치지만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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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공공사업 시행자 개발이익 50%…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
손성창 기자 2021.06.28
최인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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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조사 의뢰 고작 5건" 
손성창 기자 2021.06.28
김의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 14.9만명으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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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교량·터널 '유지·관리 비용' 지방아닌 국가가 부담래야"
손성창 기자 2021.06.27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교량, 터널 등 1종시설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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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장애아동 추가"
손성창 기자 2021.06.27
강기윤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장애아동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겪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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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보호종료아동, '보호·자립지원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7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호종료아동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성장하다 만18세가 되어 퇴소조치하게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을 위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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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네이버, 카카오 등 뉴스공급, '인링크→아웃링크'로 전환”
손성창 기자 2021.06.27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이용자가 뉴스기사 등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링크 방식은 언론사 간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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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주간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 집회 50인 이내 가능
김혜연 기자 2021.06.27
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r김부겸 본주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YTN) [매일안전신문]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오늘 7월부터 2주간 사적 모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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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쿠팡 참사 방지, 위급상황 未안내 '소방대상물 관계인' 처벌"
손성창 기자 2021.06.27
김용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넉 달 전 소방시설 점검에서 277건과 특히 스프링클러, 경보기 작동 불량 등 다수의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알렸어도 대책마련이 안됐고, 화재 당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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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혁신 3.0' 통해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 규재애로는 해소한다
신윤희 기자 2021.06.24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국민안전을 더욱 높이고 건설현장 규제애로는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
행안부장관,요야병원등 불시 안전점검 실시
이송규 기자 2021.06.2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복합 건축물을 불시에 방문하여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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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해체계획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
손성창 기자 2021.06.24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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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2학기 전면등교 대비…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4
김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학생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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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효과적 예방·대응 가능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6.24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이버 학교폭력’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