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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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37년 만에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손성창 기자 2021.07.27
고영인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연간 1.4조에 달하는 식품 폐기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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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계⑤] 27일 확진자 1,300명대 중반으로 28일 확진자 1,800명대?
이송규 안전전문 2021.07.27
[매일안전신문]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세는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전날 확진자는 1,365명으로 어제보다 47명 늘면서 21일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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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친족간 지적장애인 등에 재산범죄 발생시…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손성창 기자 2021.07.25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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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중랑구 자동차 화재…'보이는 소화기'로 면목시장 상인이 초기 진압   
손성창 기자 2021.07.25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중랑구에 설치돼 있는 '보이는 소화기'가 화재에 휩싸인 차량을 진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4일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즉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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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신속집행…호우피해 전남 등 주민·자치단체 부담덜어줘야
손성창 기자 2021.07.25
서영교 행안위원장/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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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기준…대통령령으로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5
장제원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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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유해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달리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5
양금희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가 차등화할 전망이다. 2021년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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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장애인도 편하게 '올레TV·BTV·U＋TV 등' 즐기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7.24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 등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 컨텐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최근 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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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대규모유통업체 대금지급 법정기한… 40일에서 20일로 단축
손성창 기자 2021.07.24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이 어려워 이자 부담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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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방지…건축물 외장재 반사율 제한
손성창 기자 2021.07.24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태양반사광이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를 야기할 수 있어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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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속지 마세요…'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매매 평균가격 확인
손성창 기자 2021.07.23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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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 확대
손성창 기자 2021.07.23
김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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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카카오택시 등 가맹사업자들의 과다 가맹금 인상금지
손성창 기자 2021.07.23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택시호출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계수수료 인상을 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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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화…학대피해아동 보호
손성창 기자 2021.07.22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돌봄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및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등을 연계하게 됭ㄹ전밍이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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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음주운전 원천적 차단…'시동잠금장치' 의무부착 
손성창 기자 2021.07.22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가 의무 부착돼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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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반려동물 범위 확대 등…동물권 보호·강화
손성창 기자 2021.07.22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와 장묘방법 다양화 등으로 동물권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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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도 솔잎으로 측정 ... 납 등 중금속오염물질
김혜연 기자 2021.07.21
소나무의 솔잎을 이용해 중금속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한다.(사진, 김혜연기자) [매일안전신문] 소나무의 솔잎으로 중금속 대기 오염물질인 납(Pb) 등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 오염물질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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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 요청…'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손성창 기자 2021.07.21
환경부/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반려이유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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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서종민 수습 2021.07.20
(이미지, 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1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파렛트 등을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 및 발표한 재활용의무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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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자 택시운전 20년 NO…무면허자 차량대여 렌터카 사업자 제재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7.20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에 대해 제재가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