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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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폭염 속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촉구
손성창 기자 2021.08.01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건설현장 찾아 폭염 속 노동실태 현장점검 나서 국회, 정부 및 노조 머리맞대 온열산재 재발방지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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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기업 고민 산재예방 분야 해결…'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공개
손성창 기자 2021.07.30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대기업 등이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공모전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산재예방 분야 4개 과제를 30일 공개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rs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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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물류창고 방화벽 및 마감재 등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30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급증하는 물류창고 화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물류창고 방화벽 및 마감재 등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해야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으로, 34명이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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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군(軍)내 상습적인 위계·위력 등 성범죄 발생 시…가해자 엄중 처벌
손성창 기자 2021.07.30
장제원의원/의원실제공 [매일안전신문] 군(軍)내에서 상습적인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 범죄시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예비 및 음모자 가중처벌 및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최근 군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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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어르신들 자주 찾는 병원·시장 등…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30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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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게임 이용자 안전위해…능력치 하향 '잠수함 패치'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30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사가 아이템의 능력치를 하향시키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해당 아이템을 구매했던 이용자들이 현금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던 사례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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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물놀이 마스크 안전은 어디?…성능 검증되지 않아
손성창 기자 2021.07.30
인재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2일째 1천 명대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피서철 물놀이를 위한 ‘방수 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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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체육시설 안전요원 근무수칙준수 규정 신설…수영장 안전관리 강화돼
손성창 기자 2021.07.30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수영장 내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호텔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성인 남성이 수영 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신영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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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범죄피해자 2차피해 예방…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 강력제동 
손성창 기자 2021.07.30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경북 구미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얼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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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청각·언어 장애인 '코로나 블루(우울증)'…심리상담 원활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9
장제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의 수어통역 지원이 의무화되고 이를 거부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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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형사벌 대상…증선위 의결서 작성 '구체화·공개범위' 확대돼
손성창 기자 2021.07.29
오기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기업회계의 관리·감독 관련 행정처분은 통상 금융감독원의 조사,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증선위 의결의 경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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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가상화폐 거래소 셧다운 위기…신고기한 3개월 유예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9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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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유사수신 행위자…'징벌적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9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해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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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내년초부터 전화 등 '비대면'…보험해지 가능
손성창 기자 2021.07.29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22년 초부터 전화 등 비대면우로 보험해지가 가능해 진다. 정부출연기관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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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7.29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돼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간이측정기 신뢰도 향상 이 기대된다. 지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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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모더나 외에 화이자 백신도 접종....수급 차질 모더나 130만~140만회 내주 국내공급
신윤희 기자 2021.07.28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미국산 모더나 백신이 다음주 130만∼140만회가 국내에 공급될 전망이다. 28일 화이자사 백신 267만9000회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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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 하면서 국가가 주는 지원금까지 받는다
신윤희 기자 2021.07.28
[매일안전신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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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안전위해 소방시설…'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7.27
정운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 간의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긴다.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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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전체 약 12.8%에 그쳐
손성창 기자 2021.07.27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캠핑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탄캔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부탄캔 폭발 사고에도 불구, 안전장치 부착은 전체 생산량의 12.8%에 불과하다. 파열사고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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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구두약·잉크·딱풀 등 식품 디자인에 표시·광고 제한
손성창 기자 2021.07.27
양금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 디자인에 구두약·잉크·딱풀 등 생활화학제품을 차용에 대항 제한 규정이 마련됐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