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Search: 2,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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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부모상속 초과채무 떠안는 미성년자 등…채무승계 금지
손성창 기자 2021.07.07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미성년 상속인 등이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제때 상속포기 못하면 빚 다 껴안아야 한다. 이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역할 확대하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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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아동학대 2차 피해방지…피해아동 이름 언론보도 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1.07.07
임호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어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ㆍ진천ㆍ음성)은 7일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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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중고차 허위매물 '비매매업자'도 감독·처벌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7.07
홍기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동차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해 허위매물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매매업자의 광고 금지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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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정원 직원…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
손성창 기자 2021.07.07
김경협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정보위원장)은 7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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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송·변전설비 피해지역…지역기업 우대규정 신설
손성창 기자 2021.07.07
유상범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송·변전설비 설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매년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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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전기·수소차 정비비업체…확대 지원방안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7.07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차 모빌리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량이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정비업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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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가 중요시설 주변…외국인 부동산 투자 허가제 도입
손성창 기자 2021.07.04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항·항만·공공기관·주요산업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인근의 외국인 토지거래에 허가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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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혁신사라진 카카오 택시 등 과도한 중계수수료 제한
손성창 기자 2021.07.04
최인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혁신은 사라지고 카카오만 중간에서 배를 불린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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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또 하나의 국민통합…영‧호남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손성창 기자 2021.07.04
정운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초안에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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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현행 퇴직연금…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 개선 촉구
손성창 기자 2021.07.04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은행 보험사들은 올해 퇴직연금 운용 수익만 1조 2000억원이나 돼 이를 노동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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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6억→9억…약 20~27만원 줄어
손성창 기자 2021.07.04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1세대 1주택자재산세율 특례 6억에서 9억으로 확대돼 1주택자 1087만호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아 6~9억원 1주택자 재산세 가 약 20~27만원 경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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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정부…자동차사고 피해자,선제적 발굴해 지원
손성창 기자 2021.07.04
진선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 가족이 쓸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압류 및 양도 금지를 못 박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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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교육기관 위기아동 발굴 정보 공유…아동학대 조기 발견·재학대 방지
손성창 기자 2021.07.03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위기아동 발굴 정보(e아동행복지원시스템)를 교육기관(유치원‧학교)에 공유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재학대 방지에 도움될 전망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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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광주 건물붕괴사고 예방…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도입·상주 감리원 배치 
손성창 기자 2021.07.03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건축물 해체공사시 착공신고제 도입하고 상주 감리원을 배치 근거 마련됐고, 2.4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민주거안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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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제네릭의약품 위탁공동생동 3회 제한·영업대행사 리베이트 근절·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접근성↑
손성창 기자 2021.07.03
서영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제네릭의약품 위탁공동생동이 3회로 제한되어 의약품 난립이 해소 및 산업발전 도모에 도움이 되고,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터치스크린 등 무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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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시각장애인위한 '의약품 점자표기·음성변환용 코드'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7.03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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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공연장외 장소 공연도 '비상 대피' 안내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03
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종식 이후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공연장 이외에 장소에서 공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안전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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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친족간 재산범죄 면죄부 악용…‘친족상도례’ 전면폐지
손성창 기자 2021.07.03
이성만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동거친족에게 장기간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아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는 현대사회 변화를 반영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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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손봐…소비자 권익·공정성↑
손성창 기자 2021.07.03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가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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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부산 강서 에코델타시티 인접 원주민…생계대책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6.30
김도읍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 일원에 거주하는 원주민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30일 친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