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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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한은 '피해계층· 취약계층 지원' 필요…금리인상 가계부채 위험성 상승
손성창 기자 2021.07.20
양경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상승 및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무너지지 않는 정책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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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군 범죄…군 수사기관 신고받은 즉시 수사개시…평시엔 민간법원 재판
손성창 기자 2021.07.20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군 내부의 성범죄로 인해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천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근본 개선책 필요한 가운데 군내 가혹행위·성범죄 신고 시 지체없이 수사가 개시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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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18세에서 23세로 연장
손성창 기자 2021.07.19
최연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해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하게 될 전망이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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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지원
손성창 기자 2021.07.19
장제원의원/의원실제공 [매일안전신문]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기준을 50%에서 75%로 반영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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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5만명 이상 발생해도 방역규제 해제
이송규 안전전문 2021.07.17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5만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9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와 사적 모임 규제가 없어진다. (사진, Financial times) [매일안전신문] 영국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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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지역특성 반영 '적절한 지원책·조례'로 음악생태계 지켜내야
손성창 기자 2021.07.17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마포구 음악생태계 지켜내기 위해 연대하겠다” 코로나19 이후 홍대 인근 공연장 20여곳 줄줄이 폐업해 피해 금액만 약 19억원으로 추산된다. 마포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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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시각장애인 등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소비자 알권리 보장
손성창 기자 2021.07.17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rs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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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책은행 청년 정규직 1000개 사라져…기재부 머뭇거리다 
손성창 기자 2021.07.17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책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2016년 194명에서 2022년 8.7배 급증한 1685명이 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 국책은행 인력정원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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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가정 밖 소외된 '청소년 자립지원'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7.16
장제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하는 지자체 청소년자립전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상 사상)이 「청소년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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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플랫폼법 신속 처리해 '플랫폼종사자 지위‧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16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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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코로나19로 경제적피해 매우 극심한 '취약계층 재정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16
양경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됐다. 부채 증가 및 소비지출은 1분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자산불균형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 취약계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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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서종민 수습 2021.07.16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지정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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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19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3 및 교직원 대상 접종
김혜연 기자 2021.07.16
미국에서 접종 후 30세 이하에서 1천여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청된다.(자료, 질병관리청) [매일안전신문] 대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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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배달앱 포함'시켜야…외식업 20% 배달앱 이용
손성창 기자 2021.07.16
양경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외식업 배달앱 이용률이 20%가 돼 코로나 이후 거래액 17조원, 78%나 증가했다. 최근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사업 사용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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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해고자 우선 재고용…이행강제 방안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7.16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해고가 늘고 고용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여성, 청년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원래 자신의 업무로 우선재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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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공직부패 사전‧사후 엄중차단…범죄수익 은닉‧보유 효율규제
손성창 기자 2021.07.15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이권개입은 ‘원천차단’해 공직자엔 더욱 가혹한 기준으로 부패범죄 뿌리뽑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병철 의원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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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관광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비용…국가지원 
손성창 기자 2021.07.15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가능할 전망이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여름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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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센터에 신고… 포상금 지급
손성창 기자 2021.07.14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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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2차 추경예산심사…긴급지원 기한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14
고영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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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49명 제한과 공연장 5,000명 자별 제한, 보건복지부 "정규 공연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5,000명 허용"
김혜연 기자 2021.07.14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 김혜연기자) [매일안전신문] 결혼식장 참가자 49명 제한과 콘서트 참가자 5,000명 허용 논란에 정부 공식 해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000명 콘서트가 허용된 적은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