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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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주력해야
매일안전신문 2022.06.20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모두가 주목하는 쟁점이다.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서로 양보하기가 힘든 만큼 이혼재산분할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황혼 이혼일 경우 이혼 후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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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 아니야...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현종 변호사 2022.06.16
산업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한 순간 엄청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문화가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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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매우 무거워...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김형석 변호사 2022.06.15
유명인사들이 음주운전에 휘말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만 애석하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반복한다.경찰청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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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 커져...‘우리 기업은 괜찮을까’
조인선 변호사 2022.06.15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근로자의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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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뺑소니, 상습성 높은 중범죄...처벌 기준 및 수위는
이준혁 변호사 2022.06.13
최근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통계가 제기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의 점유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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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재정환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시 제재와 처벌 가능한 法
윤소정 변호사 2022.06.10
최근 A시의 모 사립학교는 정상 출근하지 않은 행정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시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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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권 유무 정확히 따져봐야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져...
홍순기 변호사 2022.06.09
가평 계곡 사건의 피의자들이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 된 피의자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기간 동안 피해자와 입양 딸의 접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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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 막심한데 범죄 아니라고? 사기죄 고소 대리 필요한 까닭은
김광삼 변호사 2022.06.07
지난해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결제 플랫폼 머지 포인트 사용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지난 19일에는 가상화폐 루나·테라 피해자 집단이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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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강간, 동성 간 문제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어...
김형석 변호사 2022.06.02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범죄로 여겨져 매울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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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락철 부쩍 늘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불법촬영...“고의 없음 입증해야”
정성용 변호사 2022.06.02
지역 축제, 아이돌 콘서트, 락 페스티벌, 참여형 거리 행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며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모처럼 인파로 북적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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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표권 분쟁 사례로 살펴보는 가맹사업 시 상표출원의 중요성
송동수 변호사 2022.06.01
가맹사업에서의 ‘상표’는 모든 가맹점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을 통해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표를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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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불법촬영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 받아...
조인재 변호사 2022.05.28
스마트폰의 보급과 촬영기기의 발달로 해마다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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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시대를 기대하며...김창경 교육과학기술 특보 임명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2022.05.27
[발행인 칼럼]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교육과학기술 특별보좌관(특보)으로 임명했다. 김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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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확정되면 돌이키기 힘든 상속재산분할소송…첫 스타트 중요성 강조
홍순기 변호사 2022.05.27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킨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파양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특히 검찰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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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 처벌, 강간 못지않게 무거워...어떤 경우에 성립되나
전형환 변호사 2022.05.26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성범죄이며,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과 동일하다.준강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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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늘어나는 상가임대차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승환 변호사 2022.05.24
[매일안전신문]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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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획부동산, 사기입증 쉽지 않아...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은
이민우 변호사 2022.05.24
[매일안전신문]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오늘 날, 부동산 투자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옛날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재테크 수단으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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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인성매매, 성매매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배연관 변호사 2022.05.23
군인은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의해 부여된 군인의 의무로 만일 군인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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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양육친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
홍승훈 변호사 2022.05.18
현재는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혼가정의 자녀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 즉, 비양육친과 교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문지웅(배우 최현욱 분) 역시 부모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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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심신미약 주장하면 감경될까
김형석 변호사 2022.05.18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형량이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해당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형량을 규정해 둔 것이다. 실제 양형 시에는 법관의 재량이 상당히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