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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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좋은 변호사 선임, 사건 이해도와 숙련도 따져봐야...
정용찬 변호사 2022.07.29
최근 변호사 선택권이 넓어진 만큼 신속·정확한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법률소비자는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높게만 느껴졌던 법률 자문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정보 불균형이 해소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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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 복무 중 부상 입었다면...“‘의병제대’ 가능 여부 살펴야”
박경수 변호사 2022.07.28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는 군대. 안타깝게도 훈련 중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 현역병으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는 ‘의병제대’ 또는 ‘의사가제대’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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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질분석이론에 기반한 인문학으로써의 명리학 제안
계수 이승훈 명리학자 2022.07.27
MBTI가 유행하며 스스로를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단순히 ‘점을 치는 방법’ 정도로 여겨졌던 사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으며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사주를 알아보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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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주의해야 할 점은
김형석 변호사 2022.07.21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부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협의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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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혼란, 불필요한 피해 예방하려면
이경복 변호사 2022.07.19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달 13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만 해도 70건에 달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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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칼럼] 강제추행, 발생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손혁준 변호사 2022.07.1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대면 성범죄가 대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해마다 20만건 가량의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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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분쟁, 해결 앞서 예방 중요성 더욱 부각돼
홍순기 변호사 2022.07.14
최근 고인이 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에게 상속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접수가 시작된 후 지난 6월30일 기준 신청 건수가 2381건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 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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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매매,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제재 가능
김형석 변호사 2022.07.13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크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두 가지로 나뉜다. 성매매는 후자를 침해하는 성범죄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작고 처벌 수위 자체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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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여분상속분쟁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김수환 변호사 2022.07.11
가족 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불만’이다. 이로 인해 한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관련 분쟁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2380건으로 역대 최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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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회생’ 파산 기로에 선 이들을 위한 조언
임종엽 변호사 2022.07.11
최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 신청된 기업 회생 사건은 182건으로 2013년 이래 10년간 최저치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면, 눈에 띄는 점은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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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경제범죄 불송치결정에 억울한 피해자, 이의신청·기망행위 증명 등으로 대응해야
김광삼 변호사 2022.07.11
대부분 형사 사건, 특히 사기나 횡령 등 경제 범죄는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다. 즉,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사기죄고소를 했음에도 사기사건 피의자가 불송치결정을 받아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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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화폐 재정거래, 합법일까 불법일까
김혜진 변호사 2022.07.05
가상화폐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11월 3조 달러 수준에서 이달 1조 달러로 급락하는 등 시장 침체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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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로 임차인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은
이응주 변호사 2022.07.01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A씨. 2020년 6월 집주인 B씨와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난 후 A씨는 전세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B씨는 이직으로 인해 실거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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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자 소송 시 감정적인 대응,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 질 수 있어...
문건희 변호사 2022.06.30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됐다. 물론 혼인과 가족 공동체 해체가 촉진되고 어린 자녀들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다수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처벌을 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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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 받아...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김형석 변호사 2022.06.29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이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해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 일반적이다.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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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성매매, 알면서도 했기에 비난 가능성 높아...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신승희 변호사 2022.06.28
대부분의 성범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는 타인의 성적 자유를 강제로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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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상간녀 소송 위자료 액수,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송영림 변호사 2022.06.24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부부에게 여러 의무를 지운다. 대표적으로 의무 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성적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한다.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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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 신선하지만 불안불안
매일안전신문 2022.06.24
[매일안전신문 발행인] 그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한마디는 천금과 같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의 매일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을 한다.윤 대통령을 본 일부 국민들은 불안불안하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신문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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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재산분할, 외벌이라면 무조건 유리할까...기여도 산정기준 알아야
김형석 변호사 2022.06.23
재산분할은 이혼에서 양육권 분쟁만큼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황혼이혼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황혼이혼이 대부분 노년기를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때에는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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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 대물림 막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김수환 변호사 2022.06.22
상속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현금, 예금 등 금융 재산을 떠올린다. 흔히 재산 상속 다툼을 하는 이유도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누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