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 총파업 피해 책임져야”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9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 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날 낮 12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찬반 투표 진행을 결정한 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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