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환경부, 한‧중 환경당국, 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합동 공개

▲우리나라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및 좋음/나쁨 일수(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가 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및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환경부가 11일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중국 생태환경부와 함께 공개했다. 

이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0일에 이은 두번째 합동 공개이다.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대기오염방지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청천(晴天)계획'에 합의했다.

앞서 그해 2월 환경부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평균 75%가 중국·몽골·북한 등 국외에서 기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중국이 공유한 데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지급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0㎍/㎥로, 2020년 33㎍/㎥ 대비 9.1% 감소했다.

지난 2015년에 비해서는 34.8% 감소했다. 또 지난해 중국 지급 이상 도시 우량날씨 일수 비율은 87.5%로, 전년 대비 0.5%p, 2015년 대비 6.3%p 증가했다.중국은 산업구조 면에서 지난해 철강 생산용량 약 2억톤 축소, 낙후 석탄 설비 약 10억톤 폐쇄하고, 약 6억8천만톤 규모의 조강 생산 설비를 초저배출로 개조하는 등의 작업을 완료 또는 추진해 이같이 성과를 냈다고 정부에 알렸다.

에너지구조 면에서는 소형 석탄보일러 누적 30여만대 퇴출 등을 통해 지난해 석탄 소비 비중을 56%까지 낮춰 2015년 대비 감소시켰으며, 교통·운송구조 면에서도 노후차량 누적 3천만대 폐기, 신에너지차량 보유량 784만대로 증가 등 전환을 이끌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렸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8㎍/㎥로, 2015년 대비 약 30.7% 개선됐다고 알렸다. 또한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쁨'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 62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만7천대 보급, 노후 경유차 125만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대 보급 등 초미세먼지 감소 정책을 추진했다.양국 정부는 2024년, 2025년을 목표로 한 미세먼저 저감 정책방향도 공유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우량 일수 비율 87.5% 도달,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푸른 하늘 보위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초미세먼지 중점 지역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 강화, 여름철 휘발성 유기화합물 감축 등 오존 오염 방지 노력,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와 대형화물 철도·수상 운송 전환 등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발전·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재 60%대에서 2027년까지 40%대로 저감, 수송 부문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경유차 확대와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제2차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에 대응할 정책 이행 기반도 정비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합동 발표를 통해 양국은 함께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라며 "그동안 양국이 '청천 계획' 합의 등을 통해 이어온 초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앞으로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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