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막대한 출산장려정책 예산과 그렇지 못한 결과... ′경제적 여유 위해 안낳는다′

▲ 인구 자연증가(출생 - 사망)는 -5만 7300명, 전년대비 2만 4700명 감소(사진, 통계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인구 첫 자연감소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46조원의 예산이 들어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던 셈이다. 무자녀를 추구하는 이들은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라서’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출생, 사망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발생한 출생‧사망 중 올해 1월까지의 신고분 및 향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 신고분을 추정하여 집계‧분석한 결과다.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으며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 인원이 줄면서도 그 시기가 전체적으로 늦춰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2800명(4.2%) 증가했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은 -1.1명으로 전년대비 0.5명 줄었다. 전년대비 2만 47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20년 첫 자연감소 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로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2019년 기준).

출생률이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농촌학교의 폐교 ▲90년대생 국민연금 고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지출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까지 등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행한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8.4%(139만명)다. 2010년에 4.4%(67만명) 대비 약 두배가 증가했다.

이 중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4.2%)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20.0%)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16.3%)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니까'(13.9%)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육아가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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