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발전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불만 고조①] 기술사·실적 많이 보유한 업체 유리?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별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내 발전사가 추진하는 발전설비 비파괴검사용역의 입찰 방식에 대해 업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 일부 평가 항목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비파괴검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만들어 비파괴검사용역을 입찰하고 있다.

◆ 기술사·실적 많이 보유한 업체 유리?

한국동서발전의 PQ기준은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이 아닌 다수(5명)의 인원을 평가하고, 기술사에만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기술사를 많이 보유한 특정업체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비파괴검사기술사는 총 52명이다.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는 총 26곳이며, 1개사 8명, 1개사 5명, 2개사 각 4명, 9개사 각 2명, 13개사 각 1명, 27개사 미보유 등이다. 5명 이상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는 2곳뿐인 것이다.

이에 협회는 비파괴검사기술사가 많지 않고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 수도 적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특정업체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다른 발전사들도 한국동서발전과 같이 많은 기술사를 요구하고 있어 낙찰을 위해 고임금의 기술사를 다수 보유해야 하는 업계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기준에 실적을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표기돼 있어 일부 국내 발전사들이 발주금액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최근 5년간의 수행실적을 업체별로 나열식 상대평가하고 있어 실적이 많은 업체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비파괴검사 분야의 경우 발주금액이 연 기준 수억 원대~30억 원대로, 수억 공사에 5년간 실적을 요구하면 수백억 또는 그 이상의 실적을 평가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순위부터는 1점 이상 감점으로 사실상 1순위와 가격경쟁이 불가능해 한번 1순위 업체가 계속 1순위가 되는 불공정한 입찰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PQ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난해 개정되기도 했다.

◆ 협회 “공정한 입찰 경쟁 위해선 현행법 개정 필요”

협회와 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발전사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하여 진행했으나 현행법인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협회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정에 따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시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4조(기타사항)

협회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한국동서발전의 비파괴분야 입찰에 관한 규제개선’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역무수행 대상 발전소 규모(4개 발전소, 당진본부는 대용량 석탄화력 10기)를 고려하여 참여기술자 5명을 평가 대상 인원수로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2년 전 동서발전에서 발전소를 분리하여 발주하겠다고 산업부에 답변만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산업부도 한국동서발전이 현행 고시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답변서에 “동서발전은 고시에 따라 평가기준에 참여기술자 산정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고시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협회는 다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인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로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6월 중 협회와 업계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변경 요구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협회와 업계의 의견을 얼마큼 수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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