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발전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불만 고조③]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도 여전히 변화 없는 평가방식

▲ 기사 내용과 무관한 화력발전소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발전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방식에 대해 한국비파괴검사협회와 회원사들이 일부 평가 방식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파괴검사 용역 수행사는 입찰을 통해 선정되고 있다. 비파괴검사 용역 수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엔지니어링사업자선정기준’에 따라 각 발전소에서 마련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비파괴검사협회와 회원사들은 일부 평가 항목이 특정업체에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평가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발주 규모와 상관없이 수백억원의 실적을 가진 업체끼리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줄세우기식 평가를 하면 실적이 가장 많은 업체가 실적평가에서 계속 1순위를 차지하게 되어 실적이 적은 업체는 수주의 기회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협회와 업계 측은 공정한 입찰 경쟁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를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발전5개사와 함께 입찰 방식 개선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협회가 작성한 발전5개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안)으로 진행됐으며, 전력산업정책과에서는 해당 기준(안)에 대한 각 발전사별 검토 결과와 업계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후 각 발전사와 비파괴검사 업계는 이에 대해 회신하였으나 아직까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고된 발전소 입찰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비파괴검사협회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안)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여전히 업체 수행실적을 줄세우기식 상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에서는 비파괴검사협회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산자부의 지침이 없어 기존 고시대로 실적에 대해 상대평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사업자선정기준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의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로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와 업계에서는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평가 방식에 대해 줄세우기식 평가가 아닌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만점을 부여하고 구간을 나누어 상대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발전사의 실무자들 또한 방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에 따르면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타 공기업의 경우 한국동서발전은 발주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한국서부발전은 20억원을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만점을 부여하고 발주금액 미만의 실적을 구간별로 나누어 상대평가하고 있다.

협회와 업계 측은 각 발전사에서 2024년 용역 발주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2023년 실시한 회의에 대한 산자부의 빠른 검토가 이뤄져 공정한 경쟁 입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법 해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행법인 엔지니어링사업자선정기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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