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상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안전 관리 업무 책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는 재난 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 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돼 있으나 소방공무원 노조에 의한 고발은 최초”라며 “특수본은 경찰청 직속 조직으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 수색하는 대상은 거의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같은 날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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