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가인권위원회, “얼굴인식 기술” 인권침해 대응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에 대한 입법 조치 마련 등 의견 표명 및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월 12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였다.

국가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시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두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기술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연합 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등은 얼굴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인권영향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관련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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