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36주 낙태 영상’ 사실이었다…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로 입건

(캡처=유튜브)

[매일안전신문] 서울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경찰은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수도권의 산부인과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수술은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거부되자, 영상 분석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

이후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태아는 사산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낙태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특히 해당 병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조사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영상의 조작 가능성은 없으나, 태아의 생존 여부와 낙태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문 의료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낙태약 ‘미프진’의 불법 거래 여부와 관련된 수사도 검토 중에 있다. 사건 최종 결과는 추가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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