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장관 ‘군 의료체계 개선 권고 불 수용’ 유감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군 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권고를 불 수용함에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2월 3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우선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여 군 의료체계 개편, 의료 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 진료 목적의 휴가를 승인, 입원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 휴가를 1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군 의료기관의 야간진료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1과 2는 수용하거나 시행 중이고 나머지 3항~7항 권고는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군 의료체계 개편 및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권고 관련 회신에 대하여는, 민간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국방부의 추가 이행 계획이나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된 바 없으므로 불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장병의 의료 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 권고를 수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 권고도 불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불 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50만 국군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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