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진행 상황 연내 마무리

▲(금융감독원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4700억여원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상황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사전간담회와 분쟁조정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이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4885억원 어치를 판매했다.하지만 해외 시행사 사업 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해당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모두 190건이다.금감원은 분쟁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각각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 감독 당국과 공조해왔으며 분쟁 조정 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 자문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고민해왔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로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았으며, 지난달 열린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뒤 3년여가 지나 피해 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금융사들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길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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