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美 재무부, 한국 포함 7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으로,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3개 요건을 다 갖추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1~2개 요건만 갖추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분류한다.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0% 수준으로 2개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달러는 순매도해 외환시장 개입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는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 요건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으나, 이듬해 1월 해제된 이후로는 관찰대상국 지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라며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참여 저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을 제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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